경남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 관련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활용할 만한 판례 저는 최근 부정행위 당사자 또는 상간남/녀 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여러 건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입장, 피고의 입장에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활용할 만한 몇 가지 판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1. 통상 남녀간에 정교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간음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간통행위자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 2.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청구권을 취득한 다른 일방이 그 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을 사후 용서한 때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혼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데 이혼을 전제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