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대법원 2020도17863 판결[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진되는지 여부(적극)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저작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 더보기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 과정에서 영업비밀침해 관련 구제방안 강의 [부산기업변호사] 법무법인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11. 29.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 과정에서 영업비밀침해 관련 구제방안에 관하여 강의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 컨설팅(기초,심화) 전문가로서 전국 다수의 기업에 법적 분쟁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 위한 컨설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산업분야에서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자문, 민사, 형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 의뢰인의 사건에서 최선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강의교수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22. 4. 29. 동서대학교 U-IT관에서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강의교수로 위촉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영업비밀, 산업보안을 주제로 다년간 여러 기관에서 강의하였고 관련된 여러 자문, 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또는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영업비밀변호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 [부산영업비밀변호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부산형사사건]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들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접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지역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담 및 사건을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을 생각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2018하,1670] 【판시사항】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