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시우 대법원 2020도17863 판결[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진되는지 여부(적극)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저작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 더보기 [민사/전부승소] 전주지방법원 2023가소6723 사건 전부승소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손해배상 사건의 피고를 의뢰인으로 대리하여 2024. 5. 9. 의뢰인이 전부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입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유튜브 구독자 2천명 돌파 [부산변호사tv][부산법무법인][법무법인시우]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의 유튜브 구독자가 2천명을 넘었습니다. 저의 유튜브에서는 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소송을 이미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소장 제출할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법무법인 시우][부산변호사tv]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소장을 제출할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사건의 복잡성과 수임당시 변호사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쇼츠를 확인해 주세요. https://www.youtube.com/shorts/H6atpsF4LBY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고, 다양한 기업, 개인의 소송, 자문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대한변협 제434기 파산회생 특별연수 교육 수료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4. 4. 20. 부산에서 진행된 제434기 파산회생 특별연수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는 다양한 종류의 회생,파산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와,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에서 운영하여 유튜브 채널로 연결되며 회생,파산과 관련된 법무법인 시우의 성과와 도움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debtrelief.co.kr/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진행해드립니다. debtrelief.co.kr https://www.youtube.com/@debtre.. 더보기 [고소/송치] 거래처 직원 강제추행 고소대리사건 송치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상대방이 거래처의 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산남부경찰서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청으로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를 입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발생 직후 직간접적인 증거 입수 민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보기 동서대학교 국제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 14기 입교식 강사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국제산업기밀보호전문과과정의 입교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과정에 참여하시는 입교생들 여러분들을 축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영업비밀, 산업기밀보호 과정과 관련하여 강의를 수행하고 있고, 본 국제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보호 실무에 관하여 수년 이상 강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서울, 창원, 부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민사, 형사 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중국 장쑤성 법원의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 유죄 판결 [법무법인 시우][부산저작권변호사][이용민 변호사] 중국 장쑤성 법원의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 유죄 판결 법무법인 시우(부산사무소) 변호사 이용민 1. 사건의 개요 A는 2008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중국, 캐나다, 일본 등 여러 국가에 서버를 임대해 약 15년 동안 사이트명과 도메인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해당 사이트에는 총 45,880개의 애니메이션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되었다. 중국 장쑤성 법원은 2023. 12. 26.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사이트 ‘B9GOOD’을 운영해 불법복제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30대 중국인 남녀 3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법원은 A가 부당하게 얻은 광고 수익을 177만 7000위안으로 판단하였다. A는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6개.. 더보기 형사재판의 항소심 첫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무법인 시우][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의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아래 영상은 현재 약 1.8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NQUxPT6Pt4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5년에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100건이상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과 수백건의 형사 고소,변호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바리깡 사건과 관련하여 시사저널 사와 인터뷰 [부산형사법무법인][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바리깡 사건의 피고인의 감형 이슈와 관련하여 시사저널 사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862 ‘바리캉 사건’ 피고인, 감형 위해 ‘장기기증서약서’ 냈다 - 시사저널 교제하던 여성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강간한 ‘바리캉 사건’ 피고인이 법원에 ‘장기기증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은 감형을 노리고 봉사활동 계획서와 재범방지 서약 www.sisajournal.com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100건 이상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였고, 수백건의 형사.. 더보기 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 감사 임명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의 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벤처기업들을 위한 법률자문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 오고 계십니다. 관련하여 법률자문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승소/행정사건] 대법원 부당해고 사건 승소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부장급 직원을 해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진행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고,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단계까지 의뢰인이 승소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문이나 소송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