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로 법조제도에 관한 변화에 항상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관 조정 이후에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에 이번 검찰청 폐지에 있어서도 우려가 있습니다. 아마 일정 유예기간이 있겠습니다만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다른 기관이 생길 경우 당분간의 제도의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이, 기관 변경 또는 명칭 변경 등의 사유로 이송이나 재배당의 형태로 개별 기관에 이전될 가능성이 높고, 일정기간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의 세밀한 역할분배가 필요할 것이고, 경찰의 1차적 판단 이후의 불복 절차에 대한 제도가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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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검찰청 폐지"‥당정 개혁 '이견' 없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추석 전에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추석 전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한단 원칙을 확실히 하되, 보완 수사권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선 속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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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0837
당정 '검찰청 폐지' 못박기…사건 지연·보완수사 폐지는 과제 | 중앙일보
이후 2단계로 중수청의 소속 및 수사 범위,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 권한 등 쟁점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뒤 후속 입법을 통해 완수한다는 게 당정이 합의한 검찰개혁 로드맵의 골자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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