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산업재해/중대재해 사건의 민사, 형사 대응에 있어서 유의할 점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재해자가 심각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사건에서는 통상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문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노동부에서의 조사와 경찰서에서의 조사가 투트랙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양 기관은 주요 내용을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기관에서의 조사부터 먼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경찰서에서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또한 이러한 수사기관에서의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초기단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민사, 형사사건들을 다수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의뢰나 상담이 필.. 더보기 영상물등급위원회 TF 회의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TF회의에 법률전문가로 참석하여 규정 개정에 관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도 등급분류위원을 맡고 있어, 게임 및 콘텐츠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 10주년 감사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 부터 10주년 초록우산 후원 감사증을 받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기부와 봉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더보기 공무원 당연퇴직/결격사유와 형사사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형인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공무원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자주 개정되는 편이므로,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초동단계에서부터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추천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께 연락해 보세요. 많은 사건에서 혐의없음, 무죄 등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민사·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전화번호: 051-503-6699 / 010-7540-6.. 더보기 부산경제진흥원 표창장 수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26. 1. 26. 부산정보기술협회 정기총회에서 부산경제진흥원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역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게임물관리위원회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게임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26. 1. 22. 개최된 게임물관리위원회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더보기 '지역발전과 한일 민생 파트너십의 새로운 미래 세미나'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 한국-일본 교류]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개최된 한국 경제인협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등이 참석한 ' 지역 발전과 한일 민생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한일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일본기업/일본인/일본거주 한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11811172327298 “한일 지역소멸 위기 극복하려면, 생활·관계인구 늘려야”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지난 16일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종합정...www.busan.com 더보기 [성공사례/중재] 중재판정승인및집행 부산지방법원 2025카기11XX 사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해외관련사건/중재관련/기업사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해외기업이 받은 중재판정문을 근거로 부산지방법원에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6. 1. 16. 신청한 내용 그대로 중재판정 주문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문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은 1973. 2. 8. 다른 가입국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한하여, 또한 대한민국 법상 상사관계에 관한 분쟁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유보선언 하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 더보기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26. 1. 19.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국제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日本のお客様へ ― 韓国法務・紛争対応はイ・ヨンミン弁護士にご相談ください こんにちは。LawFirm Siwoo の弁護士、イ・ヨンミンです。 近年、日韓間の相続・不動産・契約紛争・企業取引・知的財産（商標・営業秘密）・刑事事件など、国境を越える法的問題が急増しています。私は、日本のお客様が韓国で直面する法的リスクを正確かつ実務的に解決することを専門としています。⚖ 専門分野（日本のお客様向け）・日韓相続・遺産分割韓国にある不動産、預金、株式の相続手続韓国金融機関への相続口座解約・払い戻し対応戸籍・公証・アポスティーユ・翻訳を含む一括対応・契約・商取引紛争韓国企業との売買契約、代理店契約、業務提携契約のトラブル契約解除、損害賠償請求、未払い代金回収・不動産問題賃貸借（保証金返還）、売買契約トラブル、共有持分問題日本居住者のための代理訴訟・交渉対応・知的財産（IP）商標無効審判、営業秘密侵害、不正競争防止法案件日本ブランドの韓国進出時の権利保護・刑事事件・告訴.. 더보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특히 해외 중재판정의 경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외국/해외 사건] 중재법 제37조에서 제39조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등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으며, 뉴욕 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등의 해외 협약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해외 중재 사건 관련 업무와, 해외중재판정의 국내법원에서의 집행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Articles 37 through 39 of the Arbitration Act gover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In particular, w.. 더보기 공공기관 규정개정 TF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 기업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6. 1. 15. 공공기관의 규정 개정 TF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공공기관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추천기관/기업사건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민사·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전화번호: 051-503-6699 / 010-7540-6939 더보기 이전 1 2 3 4 ··· 7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