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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근황

염전노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법적 과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농수축산신문에 염전노예 사건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078

 

[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④ 염전노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법적 과제 - 농수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2014년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이 약 10년 동안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을 해온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은 특정 고용주의 일탈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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