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변호사 [공지] 기존 의뢰인분들의 충실한 사건수행을 위하여 당분간(약 1주일 예정) 신규 사건 수임을 받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 분들을 위하여 수행사건 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의뢰인 분들이 사건과 자문업무를 맡겨 주셔서 2주간의 법정휴정기에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여러분들께서 믿고 계속적으로 많은 사건을 맡겨 주셔서 당분간 추가적인 사건의뢰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이용민 변호사는 유료 검색광고나 유료 블로그 광고 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에 잘 노출이 되지 않을 텐데도, 많은 고객 분들이 저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숨어 있는 보석을 찾으시는 것처럼, 저의 진면목을 알아봐 주시는 고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더보기 [성공사례/형사] 1심에서 실형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 실형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진행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6노7XX)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집행유예로 바꾸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사건의뢰 및 상담문의법무법인 시우(부산) 이용민 변호사 051-503-6699 / 010-7540-6939 더보기 [성공사례] 내용증명 2통으로 임대차보증금 약 1억 5천만원, 권리금 약 7천만원 회수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인도 및 원상회복 관련 분쟁으로 임대인측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임차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신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지급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전략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각 상대방으로부터 상당기간 받지 못하고 있던 돈 약 2억 2천만원을 회수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과연 어떻게 약 2억 2천만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회수할 수 있었을까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이 사건에 접근하여 상대방들의 마음을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였을까요? 법률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세요. 사건의뢰 및 상담문의 : 051-503-6699 / .. 더보기 산업기술 확인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정의상 산업기술에 해당할 경우 산업기술 확인 요령을 참고하여 산업기술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 확인서를 받게 되면 해당 기술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이외에도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도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 더보기 해양관광 마이스 정책 공유 라운드 테이블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2026. 8. 5. 해양관광 마이스 정책 공유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였습니다. 여러 시의원분들을 포함하여 부산의 주요 관광, 마이스 관련 협회 분들과 해양, 관광, 마이스 정책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https://news.knn.co.kr/news/article/190953 '해양*관광*마이스 정책 공유 라운드 테이블 열려 news.knn.co.kr 더보기 유라시아 컨벤션 부산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26. 8. 3. 부터 8. 4.까지 개최된 유라시아 컨벤션 부산 행사에 참여하여 전세계의 다양한 학자, 기업가들과 교류하였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8136800051 '유라시아 컨벤션 부산' 8월 3일 개최…33개국 300여 대학 참여 | 연합뉴스(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외국어대학교는 내달 3일부터 양일간 롯데호텔 부산에서 '유라시아 컨벤션 부산 2026'을 개최한다고 8일 ...www.yna.co.kr 더보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 판결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농수축산문신문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 판결들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597 [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③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 판결들 -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대표적으로 수www.aflnews.co.kr 더보기 [성공사례/형사]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피고소된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전부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피고소된 의뢰인들을 변호하였고, 부산 남부경찰서는 의뢰인들에게 혐의없음의 취지로 전부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사건의뢰 및 상담(유료)예약 : 051-503-6699 더보기 ' 팬더TV' (주)더블미디어 자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팬더TV’로 잘 알려진 주식회사 더블미디어가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했습니다. 온라인 방송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관련 법률문제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자문변호사 위촉을 계기로 더블미디어의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과 법적 위험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온라인 방송 플랫폼에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유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은 방송 진행자, 시청자, 플랫폼 운영사, 광고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만큼 여러 법률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의 적법성방송 진행자와 플랫폼 사이의 계약관계부적절하거나 불.. 더보기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급분류위원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등급분류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게임물의 연령별 등급을 심의·분류함으로써 게임물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전문기관입니다. 더보기 수산물에 관한 몰수 추징에 관하여 농수축산신문에 기고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수산물에 관한 몰수, 추징에 관한 판례에 대해서 농수축산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해양, 수산 분야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이용민 변호사 사건의뢰/법률상담(유료)예약051-503-6699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493 [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② 수산물에 관한 몰수와 추징 -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수산자원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수산물 자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바로 몰수와 추징이다.몰수란 범죄행위에 사용되www.aflnews.co.kr 더보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2026 진주 K-기업가정신 청년 포럼’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지난 2026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주시 일원에서 개최된 ‘2026 진주 K-기업가정신 청년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매일경제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함께 마련한 행사로, ‘K-기업가정신, AI 시대를 맞아 지역과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과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 등에서 열렸으며, 전국의 대학생과 예비 창업가, 청년 창업가, 기업인 등 약 700명이 참여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이 갖추어야 할 도전정신과 혁신 역량, 인간 중심의 경영철학 및 사회적 책임의 의미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 세션 ▲K-기.. 더보기 이전 1 2 3 4 ··· 3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