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의 방송, 강의, 토론 등 관련 경력(주로 201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다음은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의 방송 출연, 기고, 강의, 토론 및 발표 경력입니다. 각종 법률 강의, 세미나, 포럼, 토론회, 그리고 방송 출연·언론 인터뷰가 필요하신 기관·기업·협회·언론사 관계자분들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51-503-6699 / 010-7540-6939이메일 : ymlee@siwoolaw.kr 방송출연 넷플릭스(Netflix) SBS 범죄다큐멘터리 ‘괴물의시간' 4부 출연 (2025. 11. 9.)KBS 부산 뉴스 '법조계도 인공지능시대' (2025. 4. 11.)MBC 부산 뉴스 '13년 지지부진 해사법원... 지금이 골든타임' (2024. 11. 13.)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출연28화 - 일용직 .. 더보기 [판례]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여부 또는 채무불이행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다1017]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ㆍ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ㆍ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ㆍ손해배상(기)(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판시사항】[1]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저작물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2]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 더보기 2026년 예상되는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 - 검찰청의 폐지와 중수청, 공소청의 설립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다른 반대되는 입법적 결단이 없다면 2026년 중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안이 공개된 것은 없지만 형사사건의 당사자(고소인/피의자)라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2025. 9. 2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조직 개편 부분에서 공소청은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은 특정범위 사건의 수사를 맡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5rO_jAwwcOGwZcnEcMHpFG77Un855CZFxlhyV1bg.node1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0953" data-og-d.. 더보기 [고객후기] 자문 잘 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고객께서 요청하신 법률자문 건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자문 잘 해 주셔서 만족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남겨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의뢰/법률상담(유료) 문의 051-503-6699 / 010-7540-6939📧 ymlee@siwoolaw.kr🔗 부산변호사TV 유튜브 더보기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변호사 이용민]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연휴,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믿고 맡겨주시는 의뢰인 여러분들께 새해에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동반자로 함께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드림 (051-503-6699) 더보기 [고객후기]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좋은변호사님 만나서 너무너무 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오늘 의뢰인으로부터 감사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마음 고생을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이고, 앞으로는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의뢰/법률상담(유료) 문의 051-503-6699 / 010-7540-6939📧 ymlee@siwoolaw.kr🔗 부산변호사TV 유튜브 더보기 기업 대표님 및 임원들의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에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나 임원 개인이 형사·민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의사결정 하나가 배임·횡령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 직원과의 관계에서의 분쟁이 손해배상 청구, 고소·고발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대표이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대응 방향에 따라 회사의 신뢰, 임원의 지위, 향후 경영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건을 정확히 구조화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 사건은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고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수행합니다. .. 더보기 의뢰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수많은 상담 전화, 조심스러운 첫 방문,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한마디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돌이켜보면 저희가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의뢰인 여러분의 신뢰였습니다.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선택해 주셨고, 때로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긴 시간을 함께 기다려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우가 다루는 사건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민사 분쟁, 형사 사건, 가사 문제까지—의뢰인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국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의뢰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 분 한 분의 사건에 같은 무게로 임하겠습니다.혹시 법적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해법은.. 더보기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사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2025. 12. 18.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더보기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임대운영위원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2025. 12. 18.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임대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더보기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5. 12. 16.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 유학 경험이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일본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法務法人時雨釜山事務所の李龍民（イ・ヨンミン）弁護士は、2025年12月16日に大韓弁護士協会国際委員会日本小委員会の会議に出席しました。李弁護士は日本留学の経験を有しており、長年にわたり多様な日本関連案件を担当してきました。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실무와 판례를 기반으로 한 풍부한 분쟁해결 경험 보유📱 051-503-6699 / 010-7540-6939📧 ymlee@siwoolaw.kr🎥 유튜브: 부산변호사TV 바로가기 더보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회의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위원으로, 2025. 12. 11. 진행된 등급분류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게임산업법에 관한 '게임법 실무' (박영사, 2025)를 공동 저술하였고, 국회, 대학 등 다양한 곳에서 게임법에 관한 토론, 발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 3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