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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이사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5. 11. 20.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더보기
제16회 동아시아도산재건협회 심포지움 참석 (16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25. 11. 22.부터 23.까지 개최된 제16회 동아시아 도산재건협회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한중일의 법관, 변호사들을 만나 다양한 법률 주제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5년 11월 부산지방검찰청 정보공개 심의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더보기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5. 11. 18. 국제상임이사로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에 각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더보기
넷플릭스(Netflix) 범죄다큐 괴물의시간 4부 출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넷플릭스(Netflix) 범죄다큐 괴물의시간 4부에서 당시 담당 국선변호인으로 출연하여 법률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용민 변호사가 출연하는 부분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2-EjtWY94iQ?t=314 Attorney Lee Yong-min of Law Firm Siwoo Busan Office appeared in Episode 4 of the Netflix crime documentary “The hour of the Monster” as the public defender in charge at the time and presented his professional opinions.. 더보기
제18회 부산-후쿠오카 포럼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第18回釜山・福岡フォーラムに出席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5. 11. 14. - 15.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부산,후쿠오카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111318322472878 부산과 후쿠오카, 경제 협력·미래 세대 교류 머리 맞댄다지난해 10월 19일 제17회 부산-후쿠오카포럼 부산회의가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템캠퍼스에서 열렸다. 부산일보DB 한국과 일본의...www.busan.com https://news.yahoo.co.jp/articles/09dc42999e83706ea95e53af3545e7535ad9fe82 「福岡-釜山フォーラム」開催 日韓両国の起業や大学の関係者が集う 日韓国交正常化から福岡市と韓国・釜山市の.. 더보기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유의 필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올해부터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지나면 항소가 각하되므로, 항소장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16.]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 더보기
넷플릭스(Netflix) 범죄다큐 '괴물의시간' 출연 (SBS) 이용민 변호사가 장시간 촬영한 '괴물의시간'이 2025. 11. 9. 일요일 오후 11시 10분부터 SBS에서 생방송 예정입니다. 방송 그 다음날인 2025. 11. 10.에는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괴물의시간'은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들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https://www.netflix.com/kr/title/82180632 괴물의 시간 | 넷플릭스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들. 이들의 탄생과 진화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심층 4부작 다큐멘터리로 살펴본다.www.netflix.com https://programs.sbs.co.kr/culture/thehourofthemonster/clip/88164/O.. 더보기
동서대학교 국제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에서 영업비밀보호제도와 부정경쟁방지법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영업비밀보호제도와 부정경쟁방지법 강의 후기 – 동서대학교 국제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에서2025년 10월 29일,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동서대학교 국제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에서‘영업비밀보호제도와 부정경쟁방지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며, 또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실무 중심으로 다루며 수강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기술자료, 고객명단, 제조공정,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정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단순한 손해를 넘어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용민 변호사는 강의에서 부정경쟁.. 더보기
[민사/전부승소] 임금 청구 사건에서 상대방 항소 기각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임금청구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퇴직금 등의 임금 청구가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해당 사건은 원심에서 상대방이 패소하였고,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이 전부패소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4나1154XX 사건)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사건의뢰/법률상담(유료)예약 051-503-6699 / 010-7540-6939📧 ymlee@siwoolaw.kr🎥 부산변호사TV 바로가기 더보기
[고객후기] 승소 소식에 기뻐하는 의뢰인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승소 소식을 전해드리자 의뢰인께서는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짧은 한마디였지만,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단순한 금전적 보상 그 이상으로, “내 억울함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이 한마디의 메시지를 가장 큰 보람으로 여깁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의뢰/법률상담(유료) 문의 051-503-6699📧 ymlee@siwoolaw.kr🔗 부산변호사TV 유튜브 더보기
[민사/일부승소]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 사건 개요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프레스 기계에 손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직후 손가락 을 다치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사용자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산) 사건입니다(2023가단1148XX)🔹 쟁점 및 법률적 쟁점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프레스 기계 작동을 맡기면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기계의 구조상 손이 위험구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방호장치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