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시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무죄 판결 목록 다음은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 사무소)가 직접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낸 주요 형사사건들의 목록입니다. 사건번호 및 의뢰인의 신원은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업무방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소송(20 □□고정342) - 무죄강도살인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 □□고합833) – 무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고합189) – 무죄업무방해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고정1324) – 무죄폭력행위 등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소송(20□□고정575) – 무죄절도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고정5514) – 무죄절도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고정61) -무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폭행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소송(20□□고정381) – 무죄.. 더보기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좋은 경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재판 기일(변론기일)이 장기간 잡히지 않는 경우, 기일지정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일지정신청이 필요한 경우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도 기일이 잡히지 않는 경우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본적인 주장 대립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원고 또는 피고는 법원에 조속한 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 더보기 [성공사례/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최초 상대방 1억원 요구 -> 조정과정에서 250만원으로 합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고가의 소프트웨어 관련 사건에서 상대 저작권사가 1억원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조정사건에서, 여러 합리적인 합의 기법과 논의를 거친 결과 250만원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상대 저작권사 최초 요구 금액의 2.5%의 금액으로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다양한 종류의 저작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고, 사건 수행 뿐만 아니라 합의 대행, 자문, 교육 등도 꾸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분들에 대하여 온라인(코로나 시기)/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건의뢰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 더보기 법무법인 시우 전체 하계 워크샵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26. 6. 11. 부터 6. 12.까지 법무법인 시우 전체 하계 워크샵에 참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사건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 서울과 부산의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도 중국 관련 사건을 법무법인 시우 서울 변호사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상담예약 : 051-503-6699) 더보기 [성공사례/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사가 최초 약 25만불 주장한 사건을 약 6천불 수준에 감액 합의 성공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사가 최초 약 25만불 주장한 사건을 약 6천불 수준에 감액 합의 성공하였습니다. 고가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사건은 그 합의 절차에서의 특성이 있고, 민사, 형사사건의 동시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강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시, 해당 교육의 교육담당 변호사로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사건상담(유료)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국회도서관에서 '자식에서 웃으면서 물려주는 법, 상속'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26. 6. 18. 부산 국회도서관에서 '자식에게 웃으면서 물려주는 법, 상속' 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강의실이 가득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상속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 소송에 대한 기본 강의와 실제로 유언장을 써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https://busan.nanet.go.kr/education/eduIntro.do 더보기 부산도시공사 재무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26. 6. 1. 부산도시공사 재무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더보기 한국게임학회 문화예술분과 공모전,전시 조직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게임학회 문화예술분과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76566 한국게임학회 문화예술분과, 공모전·전시 조직위 보강한국게임학회 문화예술분과는 2026년도 공모전·전시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위원회의 심의·검토 체계를 강화했다. 디지털아트와 AI 창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공모전www.gamemeca.com 더보기 [성공사례/민사] 용역비 청구 소송 전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25가소594XX]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6. 6. 9. 전부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률적 대응 방향이 고민된다면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방어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전화번호: 051-503-6699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①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해루질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농수축산신문] '해루질' 과 관련하여 농수축산신문에 투고한 기사입니다.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549 [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①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해루질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2010년 5월 9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앞 해상에서 산소탱크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전복과 멍게 등을 포획하던 사람들은 당시 이를 목격한 해녀들과 몸싸움을www.aflnews.co.kr 더보기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신규 이사 위촉 및 정기총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신규 이사로 위촉되었고 2026. 5. 30.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사회 및 등급분류회의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26. 5. 28.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사회 및 등급분류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