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시우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유의 필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올해부터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지나면 항소가 각하되므로, 항소장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16.]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 더보기 넷플릭스(Netflix) 범죄다큐 '괴물의시간' 출연 (SBS) 이용민 변호사가 장시간 촬영한 '괴물의시간'이 2025. 11. 9. 일요일 오후 11시 10분부터 SBS에서 생방송 예정입니다. 방송 그 다음날인 2025. 11. 10.에는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괴물의시간'은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들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https://www.netflix.com/kr/title/82180632 괴물의 시간 | 넷플릭스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들. 이들의 탄생과 진화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심층 4부작 다큐멘터리로 살펴본다.www.netflix.com https://programs.sbs.co.kr/culture/thehourofthemonster/clip/88164/O.. 더보기 동서대학교 국제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에서 영업비밀보호제도와 부정경쟁방지법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영업비밀보호제도와 부정경쟁방지법 강의 후기 – 동서대학교 국제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에서2025년 10월 29일,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동서대학교 국제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에서‘영업비밀보호제도와 부정경쟁방지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며, 또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실무 중심으로 다루며 수강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기술자료, 고객명단, 제조공정,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정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단순한 손해를 넘어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용민 변호사는 강의에서 부정경쟁.. 더보기 [민사/전부승소] 임금 청구 사건에서 상대방 항소 기각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임금청구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퇴직금 등의 임금 청구가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해당 사건은 원심에서 상대방이 패소하였고,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이 전부패소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4나1154XX 사건)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사건의뢰/법률상담(유료)예약 051-503-6699 / 010-7540-6939📧 ymlee@siwoolaw.kr🎥 부산변호사TV 바로가기 더보기 [고객후기] 승소 소식에 기뻐하는 의뢰인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승소 소식을 전해드리자 의뢰인께서는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짧은 한마디였지만,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단순한 금전적 보상 그 이상으로, “내 억울함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이 한마디의 메시지를 가장 큰 보람으로 여깁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의뢰/법률상담(유료) 문의 051-503-6699📧 ymlee@siwoolaw.kr🔗 부산변호사TV 유튜브 더보기 [민사/일부승소]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 사건 개요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프레스 기계에 손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직후 손가락 을 다치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사용자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산) 사건입니다(2023가단1148XX)🔹 쟁점 및 법률적 쟁점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프레스 기계 작동을 맡기면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기계의 구조상 손이 위험구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방호장치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더보기 캄보디아 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건 관련, 참고할 만한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사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최근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사건 관련 선배 브로커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한 다음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사건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62 존속살해미수(2020. 6. 8. 시행)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1. 진행경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및 여러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 변호인이 이 사건의 피고인을 처음 접견할 당시에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하여 변호인이 설명을 하여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첫 접견을 마무리하면서 일반적인 형사재판으로 진행하자고 하.. 더보기 [고객후기]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만족한 고객의 카카오톡 메시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의 고객이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집행유예를 취소시킬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매우 가벼운 판결입니다. 📞 051-503-6699📧 ymlee@siwoolaw.kr🎥 이용민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부산변호사TV 더보기 [민사/전부승소] 용역비 사건 원고대리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487xx)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용역비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25. 10. 21.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원고 전부 승소).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실무와 판례를 기반으로 한 풍부한 분쟁해결 경험 보유📱 051-503-6699📧 ymlee@siwoolaw.kr🎥 유튜브: 부산변호사TV 바로가기 더보기 SBS 범죄 다큐멘터리 ‘괴물의 시간’ - 이용민 변호사 출연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SBS 범죄 다큐멘터리 '괴물의 시간' 의 살인기업 CEO 최세용 편에 출연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은 2025. 11. 8. 토요일과 11. 9. 일요일 오후 11시 10분에 2차례에 걸쳐 방영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https://v.daum.net/v/20251015194413365 '그알' 제작진 파헤친 이춘재・최세용의 민낯…'괴물의 시간' 11월1일 첫 방송[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만든 4부작 크라임 다큐멘터리 '괴물의 시간'이 오는 11월1일 첫 공개된다. '괴물의 시간'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만난 최악의v.daum.net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 더보기 추석연휴 영업 안내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tv] 방문객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추석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추석연휴에도 전화상담이 가능하고, 시기에 따라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이 필요하시면 010-7540-69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업무사례/영업비밀] 경남의 A기업에 대한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수행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경남에 위치한 A기업에 대한 영업비밀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방법과, 등급분류를 하는 방법, 인적, 제도적 보호를 위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영업비밀 관련 컨설팅, 강의, 자문, 민사,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관련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수성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상담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051-503-6699(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