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2026년 10월 초,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를 방문하여 현지 법조계와 뜻깊은 국제교류 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이자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미국 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KCLA) 측과 이번 교류 프로그램의 일정 및 진행을 영어로 조율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히 미국의 법원과 사법기관을 견학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판사 및 주법원 판사들과 직접 대화하고, 실제 재판을 방청하며, 현지 경찰의 업무를 살펴보는 등 한국과 미국의 사법제도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이번 교류에서는 법률가로서의 전문적인 경험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법조인들의 신뢰와 우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식일정 첫째 날｜미국 연방지방법원과 LA 경찰국 방문
1. Federal District Court 방문 – Anne Hwang 연방판사와의 대화
첫 공식일정은 미국 연방지방법원(Federal District Court) 방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방법원을 들어갈때는 허리띠와 신발까지 벗고 검색대에 들어서야 하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연방판사로 임명된 한국계 Anne Hwang 판사님을 만나 미국의 사법절차 전반에 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미국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각각의 관할권에 따라 운영되는 이원적인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연방법과 관련된 사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가 다른 당사자 사이의 민사사건 등을 심리하며, 주법원은 일반적인 민사·형사사건을 폭넓게 담당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한국의 법원 구조와 비교할 때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계 법조인으로서 미국 연방판사의 자리에 오른 Anne Hwang 판사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LAPD 방문 – 미국 경찰 수사체계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LAPD)을 방문하였습니다. LAPD는 미국의 대표적인 수사기관으로,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치안 유지와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형사사법제도는 경찰, 검찰, 법원 사이의 역할과 권한 배분에서 한국과 여러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연방과 주, 지방정부에 따라 수사기관의 관할과 운영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미국의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현지 제도를 접하는 경험은 한국의 수사 및 형사절차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식일정 둘째 날｜LA 상급법원 재판 방청
3.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방문 – Judge Crowley의 실제 재판 방청
둘째 날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County)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날은 특히 실제 진행 중인 민사재판을 방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신 분은 Judge Crowley 판사님이었습니다.
미국 법정에서 실제 증인신문과 변론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직접 참관하면서, 한국의 민사소송 실무와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무엇보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거조사와 변론을 직접 지켜보는 경험은 법률가로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한국 법정과 달리 증인석이 판사의 바로 옆에 있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4. Irene Lee 판사님 취임식 참석
오후에는 한인 출신으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에 취임하게 된 한국계 출신 Irene Lee 판사님의 취임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많은 동료 판사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판사님의 취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판사 선출의 방식이 한국과 다른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15회 KCLA Judge's Night – 한국과 미국 법조인들의 특별한 만남
4. 한국계 판사 15명을 포함한 LA 상급법원 판사 약 50명 참석
둘째 날 저녁에는 이번 공식일정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KCLA 주최 제15회 Judge's Night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계 판사 약 15명을 포함하여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 판사 약 50명이 참석하였으며, 캘리포니아주 대법관을 역임한 Carlos R. Moreno 전 대법관도 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여러 판사와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인 법조인들이 미국 법조계에서 쌓아 온 신뢰와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계 판사들이 미국 사법제도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친목행사를 넘어 한국과 미국 법조인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로서 느낀 국제교류의 의미
이번 미국 방문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로서 KCLA 측과 이번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 업무는 약 10여년 동안 해오고 계속해 오고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사법기관을 방문하고, 공식 교류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양측 관계자들의 상당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 후에는 그동안의 준비 과정이 떠오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국제적인 법률 감각을 갖춘 변호사의 역할
오늘날 법률문제는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국제거래, 외국기업과의 계약, 해외 투자, 외국인 관련 민형사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 법률제도의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변호사로서 해외 법조인들과 교류하고 현지 사법제도를 이해하는 경험은 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전문가와 협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저는 다양한 국가와 관련된 소송, 자문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해외 변호사들과 쌓아온 네트워크와 경험을 저희 법률업무에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 이용민 변호사
국제적인 요소가 포함된 법률문제일수록 국내 법률에 대한 전문성과 해외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바 있고, 그 이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청년변호사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로 활동하며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해외 법조계와의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요소가 포함된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용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해결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전화: 051-503-6699
이메일: ymlee@siwoolaw.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