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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

SBS 범죄 다큐멘터리 ‘괴물의 시간’ - 이용민 변호사 출연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SBS 범죄 다큐멘터리 '괴물의 시간' 의 살인기업 CEO 최세용 편에 출연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은 2025. 11. 8. 토요일과 11. 9. 일요일 오후 11시 10분에 2차례에 걸쳐 방영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https://v.daum.net/v/20251015194413365 '그알' 제작진 파헤친 이춘재・최세용의 민낯…'괴물의 시간' 11월1일 첫 방송[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만든 4부작 크라임 다큐멘터리 '괴물의 시간'이 오는 11월1일 첫 공개된다. '괴물의 시간'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만난 최악의v.daum.net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 더보기
[성공사례/형사] 사기죄 고소대리하여 상대방 불구속 구공판 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5형제318XX 사기] 의뢰인은 A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으나, 상대방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거나, 일부 금액만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고, 의뢰인은 이용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은 본 사건의 위법성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구공판)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5형제318XX 사기) 이는 피해자의 고소 취지가 명확하게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이며, 법정에서 실체적 판단을 받게 된 중요한 단계적 성과입니다.약식명령도 아닌 검찰이 정식으로 공판에 회부한 것은 고소대리의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기억해야 할 부분초기 증거 확보가 결정적 :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 결과를 좌우합니다.고소장은 단순.. 더보기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팀 다큐멘터리 방송 인터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최근 SBS의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팀 제작 다큐멘터리에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11년 전 이용민 변호사가 담당했던 국선변호 사건을 중심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입니다. 해당 사건 중 일부는 영화 범죄도시 2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였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사안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당시 변호인으로서 제가 어떤 고민과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법조인의 역할등 에 대해 조명되었습니다. 해당 방송은 넷플릭스에서도 방영될 예정이며, 방영예정일은 2025년 11월 중으로 예상되나 촬영 및 편집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여하는 우수변호사상.. 더보기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최근 대법원에서는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이나 판례가 영원한 것은 없다는 점을 항상 느끼고, 항상 변화된 정보를 신속히 체득하고 적용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10041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유지돼 온" data-og-host="www.lawtimes.co.kr" data-og-source-url="https://www.lawtimes.co.kr/news/210041" data-og-url="https://www... 더보기
[형사/성공사례] 특가법(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 구형…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운전자폭행)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여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적용되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의 조력으로 벌금 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운전자 폭행)운전 중인 사람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더보기
제11차 한일법조지도자 회의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지난 7월 1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제11차 한일법조지도자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일본변호사연합회(회장 후치가미 레이코)가 공동 주최한 자리로,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로서 동시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한일법조지도자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대한변협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51-503-6699📧 ymlee@siwoolaw.kr📺 이용민 변호사의 유튜브 바로가기 더보기
변호인의 기술 – 검사 면담에 관하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조력하는 변호사인 변호인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핵심적인 전략이 바로 검사 면담입니다. 이 글에서는 검사 면담의 의미, 절차, 전략 포인트 및 실무상 유의점 등을 정리해드립니다.1. 검사 면담이란?검사 면담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이는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피의자 변호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실무상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2. 검사 면담 절차검사 면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① 면담 신청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에, 통상 유선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더보기
'손'만 잡았는데 강제추행? 직장 내 노래방 회식 판례 소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직장 내 노래방 회식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직장 회식 자리, 특히 노래방 등에서 음주나 흥이 분위기를 이끌 때 종종 경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사건 개요이 사건은 A씨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여성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회식 장소는 노래방이었고, A씨는 밤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인 여성 동료 E씨의 손을 양손으로 붙잡고 계속해서 쓰다듬는 행위를 했습니다.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려 했음에도 이를 놓지 않았고, 제3자인 상사가 와서 중단을 요청하자 그제야 멈췄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쟁점이 된.. 더보기
형사사건 고소인 진술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형사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말 한마디, 진술 태도 하나가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기에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특히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세요.1. 고소장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모순 없이 진술해야 합니다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후 고소인의 진술이 고소장과 상충되거나 고소장의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진술 전, 고소장에 기재한 사건의 경위, 시간, 장소, 대화 내용 등을 반복적으로 읽고 기억하세요.고소장에 적지 못했던 세부.. 더보기
[승소사례] 고소취하 번복 후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일부) 판결 이끌어내다 –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된 2024고정XXX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일부)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고소취하 번복 후 기소된 이례적 형사사건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뒤 다시 번복하여 검찰이 기소를 진행한 이례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뢰인은 정확한 법률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시우를 찾아주셨습니다.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한 변호 전략이용민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근로자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고소취하 번복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이미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 더보기
[성공사례/민사/방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과도한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과도한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093XX) (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022XX) . 의뢰인 두 분께 제기된 소송은 동일한 법적 쟁점을 가진 사건이었고, 각각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 2명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의 이유로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감정결과 및 법적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였고, 결국 청구 금액 대비 극히 일부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소송이 아니라,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부당이득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따진 사례였습니다. 청구 금액과 실질적으로 인정된 금액의 비율.. 더보기
[직접 진행한 사건의 무죄 판결 소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서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 사건 개요의뢰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특정 행위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구형했습니다.하지만, 피고인이 진행한 행위가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니라 법률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 무죄를 이끌어낸 법리적 접근이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두 가지 핵심 법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시행령에 따른 예외적 행위 주장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피고인의 행위가 해당 시행령의 예외적 허용 범위 내에 포함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2. 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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