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 중 구속, 판결선고에 따라 실형선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가 변호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 운전자와 승객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상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을 하여 의뢰인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형사처벌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고민 및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관계,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조력하였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핵심 포인트가 분명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사정 정리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구공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결합된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뢰인의 직업, 생계, 가족, 향후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과 대응 전략을 차분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 상담 안내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절차 대응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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