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승소 판결 [성공사례/민사/부동산]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뒤 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를 비워 주어야 할까?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뒤 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상가를 비워 주어야 할까요? 최근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가 임차인을 대리한 상가건물 인도소송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개하는 판결은 2026년 7월 선고된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가단53XX 판결)입니다. 1. 사건의 개요임차인 A씨는 2017년경 부산의 한 상가를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했습니다. 최초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됐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3월경 해당 상가의 소유권이 B회사로 이전됐습니다. 상가를 매수한 B회사는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더보기 [성공사례/합의] 임대차계약분쟁 합의 및 연체차임 전액 회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장기 차임을 연체 중인 임차인과 합의를 대행하였고 연체차임 전액을 회수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더보기 [성공사례/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와 감액 합의 건 [약 5천만원 -> 약 1천만원]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고가의 소프트웨어 관련 사건에서 상대 저작권사가 최초 약 5천만원 이상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여러 합리적인 합의 기법과 논의를 거친 결과 약 1천만원대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다양한 종류의 저작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고, 사건 수행 뿐만 아니라 합의 대행, 자문, 교육 등도 꾸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분들에 대하여 온라인(코로나 시기)/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건의뢰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상담예약전화 : 051-503-6699 / 010-7540-6.. 더보기 [성공사례/민사]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 가처분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플로우차트와 소스코드가 쟁점이 된 상대방의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을 대리하여 다투었고, 상대방 청구 전부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6카합100XX) 가처분 소송을 전부 승리로 이끈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민사 및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까다로운 인공지능(AI) 기술, 저작권, 영업비밀 분야의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지켜내기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한 해결 방향을 모색해 보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전화번호: 051-503-6699 / 010-7540-693.. 더보기 [성공사례/대법원] 금지청구 등 손해배상 사건 대법 전부승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회사의 대표를 대리하여 형사사건을 수행하였고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다투었으나 다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관련된 민사사건에서도 1심 전부승소,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청구를 변경한 사건에서도 항소심 전부승소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이번에 상대방이 상고한 사건에서도 상대방 상고기각으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기업 대표이사나 임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 민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고심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전략은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형사와 민사 모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은 단순한.. 더보기 [성공사례/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최초 상대방 1억원 요구 -> 조정과정에서 250만원으로 합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고가의 소프트웨어 관련 사건에서 상대 저작권사가 1억원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조정사건에서, 여러 합리적인 합의 기법과 논의를 거친 결과 250만원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상대 저작권사 최초 요구 금액의 2.5%의 금액으로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다양한 종류의 저작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고, 사건 수행 뿐만 아니라 합의 대행, 자문, 교육 등도 꾸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분들에 대하여 온라인(코로나 시기)/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건의뢰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 더보기 [성공사례/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사가 최초 약 25만불 주장한 사건을 약 6천불 수준에 감액 합의 성공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사가 최초 약 25만불 주장한 사건을 약 6천불 수준에 감액 합의 성공하였습니다. 고가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사건은 그 합의 절차에서의 특성이 있고, 민사, 형사사건의 동시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강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시, 해당 교육의 교육담당 변호사로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사건상담(유료)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보기 [성공사례/민사] 건물인도(본소) 및 보증금반환청구(반소) 전부승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94XX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한 사안에 대하여 적절히 다투어, 임대인의 건물인도청구를 기각시키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본소, 반소 전부승소)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전화번호: 051-503-6699 더보기 [성공사례/민사] 용역비 청구 소송 전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25가소594XX]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6. 6. 9. 전부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률적 대응 방향이 고민된다면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방어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전화번호: 051-503-6699 더보기 [성공사례/민사]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 방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가단581XX][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공공기관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방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경력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받았거나 대응 방향이 고민된다면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방어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전화번호: 051-503-6699 더보기 [성공사례/형사] 1심 공무원 자격상실형,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공무원 신분을 지킨 사례 공무원에게 형사재판은 단순한 처벌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에게 형사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처벌의 문제를 넘어, 직업과 생계, 명예, 앞으로의 삶 전체가 걸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1심에서 공무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1심에서 공무원 자격상실형을 선고받고 난 후, 이용민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2026년 5월 8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1심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와 설득력 있는 논리를 .. 더보기 [성공사례/형사] 음주 교통사고 다수 피해자 사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 (부산지방법원 2026고약501XX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 중 구속, 판결선고에 따라 실형선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가 변호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 운전자와 승객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상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을 하여 의뢰인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형사처벌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를 .. 더보기 이전 1 2 3 4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