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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 판결

[무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고단XXX, 2021고단XXX 사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 이외에 다툰 부분들에서는 전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A사건과 B사건이 병합되었는데, A사건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 B사건에서는 인정한 부분 이외에는 전부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포괄임금의 인정 여부와,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였는데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수의 증인들을 신문하면서 고소인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탄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고소대리/상대방구속]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10XX [부산변호사 이용민]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사기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대방에 대한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대방은 기소된 후 재판을 거쳐 2023. 1. 12.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하였으며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 더보기
부산연제경찰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불송치 2022-017ㅁㅁ(이용민 변호사) 성공 사례 : 스토킹 사건 불송치결정 ​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교제하다 헤어진 이후에 전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의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위 사건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합의는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분을 직접 만났는데 변호사 생활을 10년 이상 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서도 정말 합리적이고, 참 좋은 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두 분이 각자의 길을 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 더보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부산지방검찰청의 보완수사명령 (2022형제200XX)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명예훼손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여러 측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후 추가적인 증거를 포함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보완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으며, 다양한 형사 변호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집행유예의 결과를, 형사 고소대리사건에서는 피고소인 구속, 형사합의를 통한 피해복구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였으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업무수행 기간 동안에는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수행하는 등 형사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 더보기
직접 수행한 형사사건 무죄 판결문들 [부산변호사][부산 법무법인] 무죄 판결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형사변호인으로 담당했던 사건들의 무죄 판결문들을 정리할 기회가 있어 무죄 선고받은 사건들 중 일부 사건들의 1면을 올려 봅니다. 아래 사건들 이외에도 아직 정리하지 않은 다른 기록들 속에 숨어있는 무죄 판결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그 사건 하나 하나마다 말로는 어려운 수많은 사연들이 있고, 변호사인 저와 의뢰인 여러분들의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더보기
창원지방법원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사건 1심 임금체불 부분 전체 무죄 후 검사항소기각 [법무법인시우][부산변호사] 저희 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 이외에 무죄를 다툰 부분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고,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이용민 변호사가 치열하게 다툰 결과 2022. 7. 21. 창원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여부, 임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의 상계 가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의 존재 여부인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 더보기
[성공사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성공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는 법인과 그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이사의 공정증서를 활용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22. 7. 5.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 더보기
[승소/3인의 피고인에 대한 전부 무죄 후 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1노34XX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부산무죄변호사]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사건에서, 피고인들 전원(법인 1개사, 개인 2명)에 대하여 1심에서 모든 당사자들에 대한(3 당사자)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낸 이후,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사건에서 결국 검사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조항 위반 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조에서의 고의의 존부(정범의 고의, 종범의 고의)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사의 의견서를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 더보기
부산변호사 지금까지 수행한 사건의 사건명 목록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지금까지 수임하여 진행한 수많은 사건의 사건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일부 행정사건 포함) - 대여금 - 투자금 - 미수금 - 약정금 - 위약금 - 정산금 - 보험금 - 지체상금 - 공사대금 - 물품대금 - 부.. 더보기
부산변호사 민사성공사례 소개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민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들의 수많은 민사, 행정 사건 등의 성공사례 중의 일부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하였고 수많은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건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3억이상 환급]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0XX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이용민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회사를 대리하였고 약 3억원이 넘는 부과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적용요건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전부승소/물품대금] 장비납품대금 청구 소송 전부승.. 더보기
형사성공사건 안내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무죄판결의 일부를 보여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고소대리 사건 구공판 기소 성공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형제167XX)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더보기
사기 고소대리 사건 구공판 기소 성공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형제167XX)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빌려간 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 및 형사조정 절차 진행 요청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셨고, 여러 과정을 거쳐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1. 6월 피의자를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님들은, 국선전담변호사, 논스톱국선변호사 등 형사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사건상담 및 선임이 필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