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 업체와 '일정 기간 내에 특정 금액으로 매입하겠다'는 내용의 매입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대출 규제 및 금융 환경 변화 등 내부 사정을 이유로 매입 기한을 수 차례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화되는 매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 이자 및 관리비 부담으로 큰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 시우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속한 자금 회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증거 분석 및 권리 확정: 매입 확약서 및 관련 안내문 등 서면 자료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의 확장: 단순 매매대금 청구를 넘어, 지연 기간 동안 의뢰인이 부담한 대출 이자 등 부수적 손해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 전략적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 단계에서 강력한 법적 조치 예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협상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용민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 이후, 상대방은 즉각 태도를 바꾸어 이행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산 손실을 방지하였고, 상대방은 지연 기간 발생한 대출 이자 중 상당 부분을 추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본안 소송까지 가지 않고 내용증명 발송 후 단기간 내에 매매 계약 조건을 확정지음으로써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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