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사례 형사사건 고소인 진술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형사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말 한마디, 진술 태도 하나가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기에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특히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세요.1. 고소장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모순 없이 진술해야 합니다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후 고소인의 진술이 고소장과 상충되거나 고소장의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진술 전, 고소장에 기재한 사건의 경위, 시간, 장소, 대화 내용 등을 반복적으로 읽고 기억하세요.고소장에 적지 못했던 세부.. 더보기 법무법인/변호사 선임, 이것만은 알고 결정하세요! 법무법인/변호사 선임, 이것만은 알고 결정하세요!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을 찾을 때는 "이곳이 정말 내 사건을 잘 해결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따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변호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수없이 마주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니, 법률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꼭 참고해보세요.1. 너무 늦게 결정하지 마세요많은 분들이 '좀 더 지켜보자', '상대방 반응을 보고 결정하자'며 변호사 선임을 미루다가,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다음에야, 또는서류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야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더보기 승객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쟁점이 될 수 있는 법 조항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최근 부산에서 벌어진 승객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A씨는 부산 모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치적 성향을 묻고 이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했고, 차량에서 내린 택시기사를 쫓아가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내리찍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쟁점이 될 수 있는 법률 및 처벌 조항1.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일반 폭행, 상해 등 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더보기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더욱 신뢰받는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본 상은 변호사로서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 수호 등에 기여한 변호사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3만여 명에 달하는 변호사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전 분야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며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 왔습니다. 변호사의 업무는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객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 무게를 나누는 것입니다.우수변호사상은 이러한 자세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더 깊은 이해로, 더 빠른 대응으로 .. 더보기 미쉐린 가이드 부산 도입 관련 영문계약 자문 프로젝트 수행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기업자문] 미식 평가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쉐린 가이드(Michelin Guide)의 부산 도입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영문 계약서 검토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복합적인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정밀한 법률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해외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진행 중이라면, 계약 검토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권합니다. 수많은 기업, 공공기관이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14년 이상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다양한 종류의 해외계약 자문/검토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051-503-6699)와의 자문을 통해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시키.. 더보기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준비하거나 대응할 때 확인하고 정리해 두어야 할 핵심 부분들입니다. ✅ 1. 산업재해 사고 발생 사실의 입증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산업재해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산재 신고서 및 산재 승인 결정서작업일지, CCTV, 목격자 진술서 등 현장자료의료기록: 초진기록, 진단서, 수술기록지, 입원 및 치료기록 등✅ 2. 사용자의 과실 여부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용자(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기계·설비의 결함, 관리소홀, 위험요소 방치 여부안전교육 미실시, 보호장비 미제공 여부✅ 3... 더보기 영업비밀 보호 – 비밀관리성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기업이 보유한 중요한 기술이나 고객정보, 영업전략 등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기업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보호를 부여합니다.그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요건은 바로 ‘비밀관리성’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비밀관리성을 중심으로 영업비밀 보호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비밀의 요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입니다.비공지성: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일 것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더보기 정비사업조합의 이사 등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이후 특별한 사정으로 연대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합의 이사 등을 포함한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시공사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주장해 볼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 한 포인트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하급심 판례부분을 소개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1가합107033 판결)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피고 E은 2015. 7. 4. 피고 조합의 이사에서 퇴임하였고, 자신의 후임으로 피고 K가 피고 조합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가)계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E의 연대보증책임은 피고 K에게 승계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이 2015. 9... 더보기 저작권 등록 통계로 본 창작 트렌드의 변화 (2013~2023) 10년 넘게 이어진 저작권 등록 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창작 활동이 활발해졌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 등록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저작권 등록 통계를 기반으로 주요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 미술과 사진의 강세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미술 저작물입니다. 2013년 7,938건에서 시작해 2023년에는 무려 24,342건까지 급증했습니다. 미술은 지속적으로 저작권 등록 상위권을 유지하며 꾸준히 성장해온 분야입니다.특히 사진 저작물의 증가도 인상적입니다. 2016년 508건에서 2021년 2,817건, 2022년에는 3,918건까지 치솟았고, 2023년에도 2,663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 더보기 장생탄광 수몰사고에 관하여 일본법실무연구회에서 발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장생탄광 수몰사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법실무연구회 회장 이용민 변호사 1. 사건 개요 및 배경일제강점기인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 해저에 있던 장생탄광 갱도에서 붕괴와 함께 해수가 급격히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지하 30미터 깊이의 갱도에서 작업 중이던 광부 183명이 순식간에 밀려든 바닷물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 중 136명(약 74%)이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였고, 나머지 47명은 일본인 등이었다. 이 탄광은 해저 바로 아래까지 무리하게 파 내려간 위험한 갱도로, 해수 유입을 막기 위한 암반 두께가 법정 기준인 40m보다 훨씬 얇은 30m 미만에 불과했고, 곳에 따라 7m에 지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사고 이전부터 누수가 끊이지 않았고, 일본인 노동자들도 .. 더보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그 기간이 지나 활용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보유자라면 쉽게 조회할 수 있으나, 재외국민 중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회를 위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여권번호에 근거한 방법으로 조회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 특정 계좌의 일부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추적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을 확인하세요. 본 변호사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 더보기 임료(차임) 감정신청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서 임료(차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정신청서 제출 시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인이 정해진 후 감정료를 납부하고, 통상 1-2개월 정도 이후(복잡한 감정의 경우 더욱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관련된 법률상담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시우(051-503-66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 3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