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사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특히 해외 중재판정의 경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외국/해외 사건] 중재법 제37조에서 제39조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등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으며, 뉴욕 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등의 해외 협약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해외 중재 사건 관련 업무와, 해외중재판정의 국내법원에서의 집행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Articles 37 through 39 of the Arbitration Act gover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In particular, w.. 더보기 공소청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법인 시우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다음은 공소청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히 참고해야 할 부분은 볼드 처리하였습니다. ○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공소청의 조직(안 제2조 및 제3조)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하는 공소청을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각각 대응하여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 더보기 2026년 예상되는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 - 검찰청의 폐지와 중수청, 공소청의 설립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다른 반대되는 입법적 결단이 없다면 2026년 중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안이 공개된 것은 없지만 형사사건의 당사자(고소인/피의자)라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2025. 9. 2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조직 개편 부분에서 공소청은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은 특정범위 사건의 수사를 맡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5rO_jAwwcOGwZcnEcMHpFG77Un855CZFxlhyV1bg.node1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0953" data-og-d.. 더보기 기업 대표님 및 임원들의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에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나 임원 개인이 형사·민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의사결정 하나가 배임·횡령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 직원과의 관계에서의 분쟁이 손해배상 청구, 고소·고발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대표이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대응 방향에 따라 회사의 신뢰, 임원의 지위, 향후 경영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건을 정확히 구조화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 사건은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고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수행합니다. .. 더보기 의뢰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수많은 상담 전화, 조심스러운 첫 방문,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한마디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돌이켜보면 저희가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의뢰인 여러분의 신뢰였습니다.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선택해 주셨고, 때로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긴 시간을 함께 기다려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우가 다루는 사건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민사 분쟁, 형사 사건, 가사 문제까지—의뢰인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국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의뢰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 분 한 분의 사건에 같은 무게로 임하겠습니다.혹시 법적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해법은.. 더보기 영업비밀 관련 사건에서 디지털 정보 포렌직에 관하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디지털 기기의 압수 이후 포렌직을 하기까지는 수주에서 한달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포렌직된 파일들의 확인을 할때 대상 정보가 있는지 양 당사자 또는 일방당사자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치에서 개별 폴더와 파일을 확인하면서 혐의대상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료의 양에 따라서 그 확인에 한 시간 이내 걸릴 때도 있고 하루종일 걸릴 때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료들이 많을 때는 연구/기술부서의 담당자의 참석이 필요하며, 변호사의 조력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영업비밀, 부정경쟁법, 산업기술보호와 관련된 사건 및 강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 더보기 캄보디아 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건 관련, 참고할 만한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사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최근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사건 관련 선배 브로커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한 다음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사건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62 존속살해미수(2020. 6. 8. 시행)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1. 진행경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및 여러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 변호인이 이 사건의 피고인을 처음 접견할 당시에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하여 변호인이 설명을 하여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첫 접견을 마무리하면서 일반적인 형사재판으로 진행하자고 하.. 더보기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상태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경찰 조사 시의 변호사 조력 필요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및 강요에 의한 범죄 가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불법 고수익 알바·투자 권유 등에 속아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 전화금융사기, 코인 사기 등 범행에 강제로 동원됩니다. 문제는 귀국 후 한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의 압박에 의해 범행에 이용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주로 외형상 드러난 범행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 – 증거 확보 – 진술 준비 – 법리 주장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 더보기 검찰청이 폐지될 경우 수사의 영향 형사전문변호사로 법조제도에 관한 변화에 항상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관 조정 이후에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에 이번 검찰청 폐지에 있어서도 우려가 있습니다. 아마 일정 유예기간이 있겠습니다만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다른 기관이 생길 경우 당분간의 제도의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이, 기관 변경 또는 명칭 변경 등의 사유로 이송이나 재배당의 형태로 개별 기관에 이전될 가능성이 높고, 일정기간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의 세밀한 역할분배가 필요할 것이고, 경찰의 1차적 판단 이후의 불복 절차에 대한 제도가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 더보기 chatgpt에서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 고객후기를 검색해 보세요. 법적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계약 관련 분쟁, 형사 사건, 손해배상 청구 등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바로 그런 믿음직한 파트너입니다.1. 탄탄한 경력과 전문성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등록한 민사·형사 전문변호사입니다.14년 가까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건에서도 명확한 전략을 세우고,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수상 경력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전문 분야형사 사건 변론 및 무죄 판결 다수손해배상 소송 및 기업 분쟁 해결 사례 다수국제 사건(영어·일본.. 더보기 하천 침수피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2006년 태풍 ‘에위니아’는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했습니다. 특히 XX구는 인근 상가 일대가 침수되며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 한 점포 운영자와 공급업체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원고 P는 의류업체인 주식회사 XX의 위탁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7월, XX천 복개도로 인근 맨홀에서 오수·우수가 대량 분출되면서 해당 점포가 침수되어 물품 손상과 영업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도로 및 하천의 관리주체인 XX시와 XX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이 된 법률적 문제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였습니.. 더보기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하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아래 시스템에서 신고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https://rtms.molit.go.kr/main/main.do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우수변호사상 수상 경력과,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상담(유료)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화: 051-503-6699이메일: ymlee@siwoolaw.kr유튜브: 부산변호사TV 더보기 이전 1 2 3 4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