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사례 IBA(세계변호사협회) 총회 참석기 – 국제법률무대에서의 경험과 배움 Attending the IBA Annual Conference – A Valuable Experience on the Global Legal StageI. Introduction: Why I Attended the IBA ConferenceFrom September 22 to 27, 2019, I attended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Annual Conference held in COEX, Seoul. This event is the world’s largest legal conference, where lawyers, judges, bar association executives, and government officials from all over .. 더보기 Attending the LAWASIA Conference – A Valuable Experience on the International Legal Stage [Attorney Yongmin Lee / LAWFIRM SIWOO, Busan Office] Attorney Yongmin Lee / LAWFIRM SIWOO, Busan Office When dealing with international disputes, transactions with overseas companies, or cases involving foreign nationals, language skills alone are not enough. A well-rounded sense of international legal systems, cultural understanding, communication styles, and a strong network with foreign attorneys are all essential. I came to realize this more d.. 더보기 출국금지와 출국정지 -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제도는 국가의 이익, 사회 질서, 공공안전을 위하여 국민이나 외국인의 출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국금지와 출국정지의 근거 조항과 적용 대상, 그리고 실무상 쟁점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출국금지란?출국금지는 국민의 출국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사유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국세·관세·지방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 더보기 문서 작성 시기 다툼, 문서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문서의 작성 시기와 관련하여 주로 다투는 법률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문서가 실제로 해당 시기에 작성되었는지 여부(5년 정도 이상 차이가 나면 비교적 명확히 감정이 가능한 편입니다)문서 작성일자가 추후 변경되거나 조작된 것이 아닌지 여부작성일자의 진정성과 문서 전체의 진정성(위조 여부)의 관계작성 시기에 대한 분쟁은 상속, 부동산, 금전거래 사건 등 다양한 민사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며, 위조 여부와 맞물릴 경우 형사 문제(사문서위조 등)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문서에 사용된 볼펜 잉크의 화학 성분 분석, 인쇄된 종이의 제조연도 등이 문서감정을 통해 분석되는 편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상담 안내감정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이용.. 더보기 변호인의 기술 – 검사 면담에 관하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조력하는 변호사인 변호인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핵심적인 전략이 바로 검사 면담입니다. 이 글에서는 검사 면담의 의미, 절차, 전략 포인트 및 실무상 유의점 등을 정리해드립니다.1. 검사 면담이란?검사 면담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이는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피의자 변호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실무상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2. 검사 면담 절차검사 면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① 면담 신청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에, 통상 유선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더보기 소송에 임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소송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벅찬 절차입니다. 억울함을 풀고,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부터 사람은 불안과 기대, 분노와 긴장의 감정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소송에 임하느냐’입니다.1. 감정보다 ‘현실’과 ‘전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소송은 단순한 감정 대결이 아닙니다. 사실과 증거, 법리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며, 설령 마음으로는 억울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따라서 “나는 피해자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감정보다는, “이 사건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어떤 자료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관점과 전략이 필요합니다.2. 조급함은 금물.. 더보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거래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협약 중 하나가 바로 CISG, 즉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입니다. 다음 링크에서 CISG의 원문과 번역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jsessionid=pKK9SCjJBGetFGTrkxCl1juRdE3zmG7nlIqnd2byTJQAGwaw06wc2P9SzW1qa3Hw.eduweb_servlet_engine6?CTS_SEQ=23296&AST_SEQ=30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 더보기 하도급법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 더보기 [방송출연] 전 남자친구의 동영상 유출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31화)'에서는 전 남자친구가 사적인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 연인과의 사적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을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큰 고통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 사례는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힌 중요한 사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Ecsnk55rqw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대한변협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더보기 상습적인 차량 타이어 손괴, 징역 1년 선고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고단3814 판결 차량 타이어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는 상습 재물손괴 행위가 징역형으로 처벌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차량이 무려 197대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에 달했기에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 사건의 개요와 쟁점, 그리고 법적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사건 개요피고인은 서울의 공단에서 일을 하던 중 임금 체불을 겪고 이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이후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보복심리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2013년 9월 30일부터 약 한 달 간 서울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등지의 아파트 및 도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손괴하였고, 그 횟수는 무려 199회에 달했습니다.주요 법적 쟁점1. 상습범의 성립본 사건은.. 더보기 저작권 고소인 진술, 이렇게 준비하세요: 중요한 4가지 포인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고, 피의자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정황과 법률적 근거를 담은 진술이 필요합니다.아래는 실제 고소인 진술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네 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1. 침해된 저작물의 명확한 특정어떤 저작물이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저작물의 제목, 제작 시기, 창작자(본인) 여부등록 여부(저작권 등록증이 있는 경우 기재)창작 경위 및 독창성 강조예시 진술“저는 2023년 4월경 직접 창작한 일러스트 작품 '달빛 아래의 고양이'를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타인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제 창작물입니다.”2. 침해 사.. 더보기 탐정의 추적이 ‘스토킹’으로 - 법원이 판단한 기준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9184 판결). 이번 판결은 특히 탐정업 종사자의 행위가 어떤 경우에 ‘불법 스토킹’으로 평가되는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피고인은 탐정 및 조사 서비스를 하던 인물입니다. 의뢰인 B로부터 “가출한 남편의 소재를 확인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B의 남편이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여성)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하루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두 차례에 걸쳐 총 16km 이.. 더보기 이전 1 2 3 4 ··· 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