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사례 해사국제상사법원 부산 설치 확정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해사국제상사법원, 왜 부산이어야 할까요? 대한민국 해양 경쟁력의 완성대한민국의 해양 수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 어디인가요? 바로 부산입니다. 최근 법조계와 해양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바로 해사전문법원의 설립입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화물 손상, 용선계약 등 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쟁을 전담하는 법원을 말합니다. 최근 해사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설립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해사법원 부산 설치의 당위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해사사건을 왜 영국 중재로 해결하나요?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조선·해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독립된 법원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 간의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 더보기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현명한 대응 방법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갑작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경찰서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막막한데,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 소장까지 받게 된다면 그 심리적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폭행, 사기, 교통사고 등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종종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함께 맞물려 동시에 진행되곤 합니다. 두 사건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민사소송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무죄의 결과가 나올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더보기 경찰 조사(고소인진술·피의자신문)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의 진술은 송치, 기소 여부, 재판 결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로 1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해오며 느낀 점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건의 결과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1. 사건 내용을 정리한 메모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라면 사전에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합시다) 2. 중요한 자료는 사전에 제출하거나 적어도 조사 당일에는 제출합시다. 3. 진술을 함에 있어서는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육하원칙 중심으로 진술해 주면 신빙성이 높습니다. 4. 진술은 경찰이 타이핑을 해서 기재하므로, 느린 것은 괜찮지만 너무 빠르게 말하지 않도록 유의합시다. 5. 조서 열람시 사소한 오타는 수정하지 않아도 별달리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사항이 잘못 기재되지.. 더보기 공무원 당연퇴직/결격사유와 형사사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형인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공무원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자주 개정되는 편이므로,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초동단계에서부터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추천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께 연락해 보세요. 많은 사건에서 혐의없음, 무죄 등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민사·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전화번호: 051-503-6699 / 010-7540-6.. 더보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특히 해외 중재판정의 경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외국/해외 사건] 중재법 제37조에서 제39조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등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으며, 뉴욕 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등의 해외 협약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해외 중재 사건 관련 업무와, 해외중재판정의 국내법원에서의 집행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Articles 37 through 39 of the Arbitration Act gover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In particular, w.. 더보기 공소청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법인 시우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다음은 공소청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히 참고해야 할 부분은 볼드 처리하였습니다. ○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공소청의 조직(안 제2조 및 제3조)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하는 공소청을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각각 대응하여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 더보기 2026년 예상되는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 - 검찰청의 폐지와 중수청, 공소청의 설립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다른 반대되는 입법적 결단이 없다면 2026년 중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안이 공개된 것은 없지만 형사사건의 당사자(고소인/피의자)라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2025. 9. 2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조직 개편 부분에서 공소청은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은 특정범위 사건의 수사를 맡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5rO_jAwwcOGwZcnEcMHpFG77Un855CZFxlhyV1bg.node1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0953" data-og-d.. 더보기 기업 대표님 및 임원들의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에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나 임원 개인이 형사·민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의사결정 하나가 배임·횡령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 직원과의 관계에서의 분쟁이 손해배상 청구, 고소·고발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대표이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대응 방향에 따라 회사의 신뢰, 임원의 지위, 향후 경영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건을 정확히 구조화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 사건은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고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수행합니다. .. 더보기 의뢰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수많은 상담 전화, 조심스러운 첫 방문,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한마디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돌이켜보면 저희가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의뢰인 여러분의 신뢰였습니다.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선택해 주셨고, 때로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긴 시간을 함께 기다려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우가 다루는 사건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민사 분쟁, 형사 사건, 가사 문제까지—의뢰인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국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의뢰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 분 한 분의 사건에 같은 무게로 임하겠습니다.혹시 법적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해법은.. 더보기 영업비밀 관련 사건에서 디지털 정보 포렌직에 관하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디지털 기기의 압수 이후 포렌직을 하기까지는 수주에서 한달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포렌직된 파일들의 확인을 할때 대상 정보가 있는지 양 당사자 또는 일방당사자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치에서 개별 폴더와 파일을 확인하면서 혐의대상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료의 양에 따라서 그 확인에 한 시간 이내 걸릴 때도 있고 하루종일 걸릴 때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료들이 많을 때는 연구/기술부서의 담당자의 참석이 필요하며, 변호사의 조력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영업비밀, 부정경쟁법, 산업기술보호와 관련된 사건 및 강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 더보기 캄보디아 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건 관련, 참고할 만한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사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최근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사건 관련 선배 브로커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한 다음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사건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62 존속살해미수(2020. 6. 8. 시행)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1. 진행경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및 여러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 변호인이 이 사건의 피고인을 처음 접견할 당시에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하여 변호인이 설명을 하여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첫 접견을 마무리하면서 일반적인 형사재판으로 진행하자고 하.. 더보기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상태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경찰 조사 시의 변호사 조력 필요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및 강요에 의한 범죄 가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불법 고수익 알바·투자 권유 등에 속아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 전화금융사기, 코인 사기 등 범행에 강제로 동원됩니다. 문제는 귀국 후 한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의 압박에 의해 범행에 이용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주로 외형상 드러난 범행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 – 증거 확보 – 진술 준비 – 법리 주장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 더보기 이전 1 2 3 4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