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국제상사법원, 왜 부산이어야 할까요? 대한민국 해양 경쟁력의 완성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 어디인가요? 바로 부산입니다.
최근 법조계와 해양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바로 해사전문법원의 설립입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화물 손상, 용선계약 등 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쟁을 전담하는 법원을 말합니다. 최근 해사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설립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해사법원 부산 설치의 당위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해사사건을 왜 영국 중재로 해결하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조선·해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독립된 법원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 간의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중재 기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문제점: 막대한 외화 유출 및 국내 해사 법률 서비스의 경쟁력 저하.
- 해결책: 전문 지식을 갖춘 판사들이 상주하는 '해사전문법원' 신설.
2. 왜 부산인가? 적용된 논리와 강점
부산은 법률적, 실무적 관점에서 해사법원의 최적지로 꼽힙니다.
- 산업 클러스터: 부산항은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만이며, 해양금융센터,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연수원 등 유관 기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 실무적 데이터: 해상 사고와 분쟁의 대다수가 남해안과 부산항 인근에서 발생하므로, 현장 조사와 실무적 증거 확보에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 균형 발전: 사법 행정의 중앙 집중을 막고 지역 특화 전문성을 살리는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이용민 변호사는 해상 분쟁을 포함한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복잡한 해사 사건의 실타래를 부산의 중심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부산))
전화: 051-503-6699 / 010-7540-6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