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tv 전국지방변호사회 임원 결의대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6. 7. 3.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지방변호사회 임원 결의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금번 결의대회에서는 비슷한 직책을 가진 이사들과 함께 각 지역별 상황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더보기 [성공사례/합의] 임대차계약분쟁 합의 및 연체차임 전액 회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장기 차임을 연체 중인 임차인과 합의를 대행하였고 연체차임 전액을 회수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더보기 [성공사례/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와 감액 합의 건 [약 5천만원 -> 약 1천만원]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고가의 소프트웨어 관련 사건에서 상대 저작권사가 최초 약 5천만원 이상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여러 합리적인 합의 기법과 논의를 거친 결과 약 1천만원대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다양한 종류의 저작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고, 사건 수행 뿐만 아니라 합의 대행, 자문, 교육 등도 꾸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분들에 대하여 온라인(코로나 시기)/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건의뢰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상담예약전화 : 051-503-6699 / 010-7540-6..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관련 판결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제5조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는 법원이 ‘거짓표시’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칠레산 오징어로 만든 오징어튀김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원 유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 9. 27. 선고 2019고정608 판결). 또한 수산물 판매점에서 중국산 낙지를 보관·진열하면서도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 벌금 70만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5. 4. 선고 2022고정382 판결) 원산지표시법은 거짓표시뿐 아니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도 금지합니다. 즉, 실제로.. 더보기 [성공사례/대법원] 금지청구 등 손해배상 사건 대법 전부승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회사의 대표를 대리하여 형사사건을 수행하였고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다투었으나 다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관련된 민사사건에서도 1심 전부승소,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청구를 변경한 사건에서도 항소심 전부승소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이번에 상대방이 상고한 사건에서도 상대방 상고기각으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기업 대표이사나 임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 민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고심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전략은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형사와 민사 모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은 단순한.. 더보기 [성공사례/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최초 상대방 1억원 요구 -> 조정과정에서 250만원으로 합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고가의 소프트웨어 관련 사건에서 상대 저작권사가 1억원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조정사건에서, 여러 합리적인 합의 기법과 논의를 거친 결과 250만원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상대 저작권사 최초 요구 금액의 2.5%의 금액으로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다양한 종류의 저작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고, 사건 수행 뿐만 아니라 합의 대행, 자문, 교육 등도 꾸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분들에 대하여 온라인(코로나 시기)/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건의뢰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 더보기 법무법인 시우 전체 하계 워크샵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26. 6. 11. 부터 6. 12.까지 법무법인 시우 전체 하계 워크샵에 참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사건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 서울과 부산의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도 중국 관련 사건을 법무법인 시우 서울 변호사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상담예약 : 051-503-6699) 더보기 [성공사례/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사가 최초 약 25만불 주장한 사건을 약 6천불 수준에 감액 합의 성공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사가 최초 약 25만불 주장한 사건을 약 6천불 수준에 감액 합의 성공하였습니다. 고가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사건은 그 합의 절차에서의 특성이 있고, 민사, 형사사건의 동시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강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시, 해당 교육의 교육담당 변호사로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사건상담(유료)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국회도서관에서 '자식에서 웃으면서 물려주는 법, 상속'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26. 6. 18. 부산 국회도서관에서 '자식에게 웃으면서 물려주는 법, 상속' 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강의실이 가득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상속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 소송에 대한 기본 강의와 실제로 유언장을 써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https://busan.nanet.go.kr/education/eduIntro.do 더보기 부산도시공사 재무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26. 6. 1. 부산도시공사 재무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더보기 한국게임학회 문화예술분과 공모전,전시 조직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게임학회 문화예술분과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76566 한국게임학회 문화예술분과, 공모전·전시 조직위 보강한국게임학회 문화예술분과는 2026년도 공모전·전시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위원회의 심의·검토 체계를 강화했다. 디지털아트와 AI 창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공모전www.gamemeca.com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①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해루질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농수축산신문] '해루질' 과 관련하여 농수축산신문에 투고한 기사입니다.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549 [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①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해루질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2010년 5월 9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앞 해상에서 산소탱크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전복과 멍게 등을 포획하던 사람들은 당시 이를 목격한 해녀들과 몸싸움을www.aflnews.co.kr 더보기 이전 1 2 3 4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