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tv [공지] 기존 의뢰인들의 충실한 사건 수행을 위해서 당분간 신규 사건의 수임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소중한 의뢰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진행하는 수행사건 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의뢰인 분들이 소송사건과 자문업무를 맡겨 주셔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뢰인 여러분들께서 믿고 많은 업무를 맡겨 주셔서 당분간 추가적인 사건의뢰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몸은 고되지만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 현재 이용민 변호사는 유료 검색광고나 유료 블로그 광고 등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잘 노출이 되지 않고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숨어 있는 보석을 찾으시는 것처럼 이용민 변호사.. 더보기 염전노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법적 과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농수축산신문에 염전노예 사건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078 [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④ 염전노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법적 과제 -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2014년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이 약 10년 동안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을 해온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은 특정 고용주의 일탈을 넘www.aflnews.co.kr 더보기 싱가포르변호사회(The Law society of Singapore) 교류회 참석 및 SIAC 및 SICC 방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싱가포르에서 국제 법률교류와 분쟁해결 현장을 직접 살펴보다최근 기업의 활동 범위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으면서 변호사의 업무 역시 빠르게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해외기업과의 계약, 수출입 거래, 투자, 해운·물류, 국제상사분쟁에서는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국가에서 해결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로서 2026년 8월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변호사회(The Law Society of Singapore)와의 공식 교류회를 준비 및 참석하고, 국제분쟁 해결의 핵심 기관인 SIAC(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및 SICC(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해외 견학이 아니라 부산과 싱가포르의.. 더보기 [고객후기] 3년 넘게 받지 못한 미수금을 예상보다 짧은 기간 내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고객후기입니다. 의뢰인은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미수금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와 피해를 보고 계셨는데 이용민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미수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부울경관광벤처협회 이사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6. 8. 19. 부울경관광벤처협회의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관광벤처기업들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의뢰/법률상담(유료) 문의 051-503-6699 / 010-7540-6939📧 ymlee@siwoolaw.kr🔗 부산변호사TV 유튜브 더보기 [성공사례] 내용증명 2통으로 임대차보증금 약 1억 5천만원, 권리금 약 7천만원 회수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인도 및 원상회복 관련 분쟁으로 임대인측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임차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신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지급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전략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각 상대방으로부터 상당기간 받지 못하고 있던 돈 약 2억 2천만원을 회수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과연 어떻게 약 2억 2천만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회수할 수 있었을까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이 사건에 접근하여 상대방들의 마음을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였을까요? 법률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세요. 사건의뢰 및 상담문의 : 051-503-6699 / .. 더보기 수산물에 관한 몰수 추징에 관하여 농수축산신문에 기고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수산물에 관한 몰수, 추징에 관한 판례에 대해서 농수축산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해양, 수산 분야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이용민 변호사 사건의뢰/법률상담(유료)예약051-503-6699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493 [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② 수산물에 관한 몰수와 추징 -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수산자원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수산물 자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바로 몰수와 추징이다.몰수란 범죄행위에 사용되www.aflnews.co.kr 더보기 전국지방변호사회 임원 결의대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6. 7. 3.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지방변호사회 임원 결의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금번 결의대회에서는 비슷한 직책을 가진 이사들과 함께 각 지역별 상황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더보기 [성공사례/합의] 임대차계약분쟁 합의 및 연체차임 전액 회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장기 차임을 연체 중인 임차인과 합의를 대행하였고 연체차임 전액을 회수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더보기 [성공사례/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와 감액 합의 건 [약 5천만원 -> 약 1천만원]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고가의 소프트웨어 관련 사건에서 상대 저작권사가 최초 약 5천만원 이상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여러 합리적인 합의 기법과 논의를 거친 결과 약 1천만원대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다양한 종류의 저작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고, 사건 수행 뿐만 아니라 합의 대행, 자문, 교육 등도 꾸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분들에 대하여 온라인(코로나 시기)/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건의뢰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상담예약전화 : 051-503-6699 / 010-7540-6..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관련 판결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제5조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는 법원이 ‘거짓표시’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칠레산 오징어로 만든 오징어튀김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원 유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 9. 27. 선고 2019고정608 판결). 또한 수산물 판매점에서 중국산 낙지를 보관·진열하면서도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 벌금 70만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5. 4. 선고 2022고정382 판결) 원산지표시법은 거짓표시뿐 아니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도 금지합니다. 즉, 실제로.. 더보기 [성공사례/대법원] 금지청구 등 손해배상 사건 대법 전부승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회사의 대표를 대리하여 형사사건을 수행하였고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다투었으나 다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관련된 민사사건에서도 1심 전부승소,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청구를 변경한 사건에서도 항소심 전부승소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이번에 상대방이 상고한 사건에서도 상대방 상고기각으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기업 대표이사나 임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 민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고심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전략은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형사와 민사 모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은 단순한.. 더보기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