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tv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특히 해외 중재판정의 경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외국/해외 사건] 중재법 제37조에서 제39조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등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으며, 뉴욕 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등의 해외 협약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해외 중재 사건 관련 업무와, 해외중재판정의 국내법원에서의 집행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Articles 37 through 39 of the Arbitration Act gover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In particular, w.. 더보기 공소청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법인 시우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다음은 공소청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히 참고해야 할 부분은 볼드 처리하였습니다. ○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공소청의 조직(안 제2조 및 제3조)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하는 공소청을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각각 대응하여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 더보기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상법 조항과 이사회결의무효확인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상법 조항입니다. 이사회 결의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상법상 조항과 회사의 정관, 관련 판례를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판례로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이 있는데 위 대법원 판례 설시 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의 사실관계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 더보기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6. 1. 12.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상임이사로서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더보기 해외 B2B물류배송 계약 검토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해외 B2B물류배송 계약을 검토하였습니다. 더보기 영업비밀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26. 1. 8. 서구 워케이션 센터에서 영업비밀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이용민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였고,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셨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60107n14488 부산 휴앤워크 서구 워케이션, 'AI 역량' 높일 1월 네트워킹 행사 운영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파이낸셜뉴스] 부산 서구지역 특화 공공 워케이션 공간인 휴앤워크 서구 워케이션에서 워케이션 참여자들의 인공지능(AI) 역량을 높일 네트워킹 행사를 운영한news.nate.com 이용민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건을 다.. 더보기 부경대학교 학생정원조정위원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6. 1. 7. 부경대학교 학생정원조정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협회, 기업 등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여 해당 단체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위촉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보세요[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인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을 정성껏 처리합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률상담/사건의뢰 📞 051-503-6699 / 010-7540-6939 더보기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한해 방문객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시우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의 방송, 강의, 토론 등 관련 경력(주로 201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다음은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의 방송 출연, 기고, 강의, 토론 및 발표 경력입니다. 각종 법률 강의, 세미나, 포럼, 토론회, 그리고 방송 출연·언론 인터뷰가 필요하신 기관·기업·협회·언론사 관계자분들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51-503-6699 / 010-7540-6939이메일 : ymlee@siwoolaw.kr 방송출연 넷플릭스(Netflix) SBS 범죄다큐멘터리 ‘괴물의시간' 4부 출연 (2025. 11. 9.)KBS 부산 뉴스 '법조계도 인공지능시대' (2025. 4. 11.)MBC 부산 뉴스 '13년 지지부진 해사법원... 지금이 골든타임' (2024. 11. 13.)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출연28화 - 일용직 .. 더보기 2026년 예상되는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 - 검찰청의 폐지와 중수청, 공소청의 설립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다른 반대되는 입법적 결단이 없다면 2026년 중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안이 공개된 것은 없지만 형사사건의 당사자(고소인/피의자)라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2025. 9. 2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조직 개편 부분에서 공소청은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은 특정범위 사건의 수사를 맡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5rO_jAwwcOGwZcnEcMHpFG77Un855CZFxlhyV1bg.node1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0953" data-og-d.. 더보기 [고객후기] 자문 잘 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고객께서 요청하신 법률자문 건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자문 잘 해 주셔서 만족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남겨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의뢰/법률상담(유료) 문의 051-503-6699 / 010-7540-6939📧 ymlee@siwoolaw.kr🔗 부산변호사TV 유튜브 더보기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