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tv [저작권 합의성공사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가 최초 약 25만불 주장한 사건을 약 6천불 수준에 감액 합의 성공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사가 최초 약 25만불 주장한 사건을 약 6천불 수준에 감액 합의 성공하였습니다. 고가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사건은 그 합의 절차에서의 특성이 있고, 민사, 형사사건의 동시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강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시, 해당 교육의 교육담당 변호사로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사건상담(유료)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국회도서관에서 '자식에서 웃으면서 물려주는 법, 상속'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26. 6. 18. 부산 국회도서관에서 '자식에게 웃으면서 물려주는 법, 상속' 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https://busan.nanet.go.kr/education/eduIntro.do 더보기 부산도시공사 재무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26. 6. 1. 부산도시공사 재무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더보기 한국게임학회 문화예술분과 공모전,전시 조직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게임학회 문화예술분과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76566 한국게임학회 문화예술분과, 공모전·전시 조직위 보강한국게임학회 문화예술분과는 2026년도 공모전·전시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위원회의 심의·검토 체계를 강화했다. 디지털아트와 AI 창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공모전www.gamemeca.com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①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해루질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농수축산신문] '해루질' 과 관련하여 농수축산신문에 투고한 기사입니다.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549 [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①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해루질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2010년 5월 9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앞 해상에서 산소탱크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전복과 멍게 등을 포획하던 사람들은 당시 이를 목격한 해녀들과 몸싸움을www.aflnews.co.kr 더보기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신규 이사 위촉 및 정기총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신규 이사로 위촉되었고 2026. 5. 30.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부산도시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도시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기관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민사/성공사례] 복잡한 외국인 상속관계에서 소송을 통해 1억원 이상의 휴면예금을 회수한 사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에 휴면예금이 있는 경우, 복잡한 상속관계가 있는 경우 그 휴면예금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인을 대리하여 국내 모 대형 은행에 대한 소를 제기한 수, 여러 차례 조정절차를 거친 후 은행과의 수많은 조율을 한 후, 1억원 이상의 휴면예금을 회수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051-503-6699)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外国人または在外同胞が韓国内の銀行に休眠預金を保有している場合、相続関係が複雑なケースでは、その休眠預金を引き出すことが難しいことが少なくありません。 法務法人時雨のイヨンミン弁護士は、日本の依頼者を代理して韓国内の大手銀行を相手に訴訟を提起し、数回にわたる調停手続と銀行との継続.. 더보기 영상물등급위원회 TF 회의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TF회의에 법률전문가로 참석하여 규정 개정에 관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도 등급분류위원을 맡고 있어, 게임 및 콘텐츠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특히 해외 중재판정의 경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외국/해외 사건] 중재법 제37조에서 제39조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등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으며, 뉴욕 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등의 해외 협약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해외 중재 사건 관련 업무와, 해외중재판정의 국내법원에서의 집행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Articles 37 through 39 of the Arbitration Act gover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In particular, w.. 더보기 공소청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법인 시우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다음은 공소청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히 참고해야 할 부분은 볼드 처리하였습니다. ○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공소청의 조직(안 제2조 및 제3조)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하는 공소청을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각각 대응하여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 더보기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상법 조항과 이사회결의무효확인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상법 조항입니다. 이사회 결의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상법상 조항과 회사의 정관, 관련 판례를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판례로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이 있는데 위 대법원 판례 설시 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의 사실관계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 더보기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