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tv 한국게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WEB3.0(p2e)게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5. 11. 29.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게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WEB 3.0게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여러 내용 중 경품(금지) 조항을 현행법과 비교하여 중점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조승래 의원님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P2E게임을 허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여겨집니다(구체적 이유는 아래 슬라이드 참조). 발표 후 플로어에서 다섯 분이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질문은 1) 개정안의 방향성과 취지에 관한 질문, 2)국내 등급분류 기준 및 실무와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비교, 3) 향후 p2e게임이 허용될 수 있는 방향 .. 더보기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사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5. 11. 20.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더보기 제16회 동아시아도산재건협회 심포지움 참석 (16th Annual Symposium of East As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25. 11. 22.부터 23.까지 개최된 제16회 동아시아 도산재건협회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한중일의 법관, 변호사들을 만나 다양한 법률 주제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5. 11. 18. 국제상임이사로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에 각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더보기 넷플릭스(Netflix) 범죄다큐 괴물의시간 4부 출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넷플릭스(Netflix) 범죄다큐 괴물의시간 4부에서 당시 담당 국선변호인으로 출연하여 법률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용민 변호사가 출연하는 부분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2-EjtWY94iQ?t=314 Attorney Lee Yong-min of Law Firm Siwoo Busan Office appeared in Episode 4 of the Netflix crime documentary “The hour of the Monster” as the public defender in charge at the time and presented his professional opinions.. 더보기 마린인사이트 포럼에서 '기업인, 전문가들이 알아야 할 법'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5. 11. 10. 부산 마린시티의 마린인사이트 포럼에서 '기업인, 전문가들이 알아야 할 법'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더보기 [민사/전부승소] 임금 청구 사건에서 상대방 항소 기각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임금청구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퇴직금 등의 임금 청구가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해당 사건은 원심에서 상대방이 패소하였고,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이 전부패소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4나1154XX 사건)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사건의뢰/법률상담(유료)예약 051-503-6699 / 010-7540-6939📧 ymlee@siwoolaw.kr🎥 부산변호사TV 바로가기 더보기 [민사/전부승소] 용역비 사건 원고대리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487xx)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용역비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25. 10. 21.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원고 전부 승소).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실무와 판례를 기반으로 한 풍부한 분쟁해결 경험 보유📱 051-503-6699📧 ymlee@siwoolaw.kr🎥 유튜브: 부산변호사TV 바로가기 더보기 추석연휴 영업 안내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tv] 방문객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추석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추석연휴에도 전화상담이 가능하고, 시기에 따라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이 필요하시면 010-7540-69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하천 침수피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2006년 태풍 ‘에위니아’는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했습니다. 특히 XX구는 인근 상가 일대가 침수되며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 한 점포 운영자와 공급업체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원고 P는 의류업체인 주식회사 XX의 위탁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7월, XX천 복개도로 인근 맨홀에서 오수·우수가 대량 분출되면서 해당 점포가 침수되어 물품 손상과 영업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도로 및 하천의 관리주체인 XX시와 XX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이 된 법률적 문제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였습니..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가 저자로 참여한 "게임법 실무" 많은 성원 부탁 드립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가 저자로 참여한 "게임법 실무"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책을 구매하신 후 시간을 맞추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이용민 변호사의 친필싸인과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작성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의 yes24 등 여러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051-503-6699)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8023157 게임법 실무 - 예스24『게임법 실무』는 게임산업법을 정면으로 다룬 게임법 영역에서의 ‘유일무이한 기본서’를 만들어 보자는 목적에서 다섯 명의 공저자가 힘을 모아 집필하였다. 게임산업법을 중심으로 등급www.yes24.com https://www.lawtimes.co.kr/ne.. 더보기 40만 방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의 홈페이지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누적 방문자 수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하지만 ‘법률은 멀고 어렵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더 쉽고 실질적인 정보, 현실적인 조언, 진심 어린 상담 사례들을 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방문자 수의 증가만큼, 저희를 찾아주시는 상담 문의와 사건 의뢰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더 신뢰받는 법률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