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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승객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쟁점이 될 수 있는 법 조항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최근 부산에서 벌어진 승객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A씨는 부산 모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치적 성향을 묻고 이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했고, 차량에서 내린 택시기사를 쫓아가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내리찍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쟁점이 될 수 있는 법률 및 처벌 조항1.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일반 폭행, 상해 등 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더보기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더욱 신뢰받는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본 상은 변호사로서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 수호 등에 기여한 변호사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3만여 명에 달하는 변호사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전 분야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며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 왔습니다. 변호사의 업무는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객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 무게를 나누는 것입니다.우수변호사상은 이러한 자세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더 깊은 이해로, 더 빠른 대응으로 .. 더보기
무죄와 혐의없음 판결 다수! 억울하게 고소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기소가 되면 많은 분들이 ‘유죄’가 거의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위치에 놓이게 된 경우, 초기 대응과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뢰인의 형사소송 대응 과정에서 무죄 또는 혐의없음 판결을 받아낸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무죄 입증 전략과 실무적 팁을 정리해보았습니다.무죄, 혐의없음 결과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의 변호하에 혐의없음 처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도살인, 특수강간, 폭행치사 등 중범죄 혐의절도, 사기, 폭행, 업무방해 등 일상적 형사범죄저작권법 위반, 정보통.. 더보기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및 횡령 사건 – 고소대리 및 송치 완료 (남부경찰서 2023-0053XX 사건)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남부경찰서 2023-0053XX 사건에 관하여, 업무상횡령 및 횡령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에 대응하였으며, 피의자에 대한 기소의견으로의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피의자가 의뢰인 사업장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거나 이체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의자가 상당히 머리를 써서 이체 내역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탓에 추적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회계자료, 계좌 내역, 면밀히 수집한 뒤 고소장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혐의 내용을 담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진행 경과고소.. 더보기
[판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다257812 【판시사항】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2]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1]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더보기
형사재판의 항소심 첫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무법인 시우][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의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아래 영상은 현재 약 1.8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NQUxPT6Pt4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5년에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100건이상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과 수백건의 형사 고소,변호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사건 -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 인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피고인들이 버린 담배꽁초로 공장에 화재에 화재가 발생 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담배꽁초 불씨 여부를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며, 각각 실화죄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일부 판결요지 내용입니다. (2022도16120)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난 후 화재가 발생하여 각각 실화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위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아,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는 한편, 원심판단.. 더보기
[대법원] 통화 연결 안 되더라도 여러 차례 전화 계속 걸면 스토킹 첫 판결[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재중전화를 걸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결의 일부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 또는 부재중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쟁점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휴대전화의 벨소리 및 부재중 전화 표시가 정보.. 더보기
[형사/성공사례] 부산지방경찰청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건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의 의뢰인을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고,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더보기
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 [부산변호사] 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 사이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이 물론이고, 일부 영문 결정문 및 발간자료들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문판례를 검색할 필요가 있는 법률관련 연구가나, 일부 변호사 등에게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국내 사건 뿐만 아니라, 영문, 일문 계약서의 검토 및 국제적인 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isearch.ccourt.go.kr/main.do 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 일상용어로도 헌법재판소 판례, 발간자료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입니다. isearch.ccourt.go.kr 더보기
합의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자주 하는 실수들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자주 하는 실수들에 관한 영상입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bqkzSlX2LfE 더보기
[고소대리/상대방구속]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10XX [부산변호사 이용민]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사기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대방에 대한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대방은 기소된 후 재판을 거쳐 2023. 1. 12.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하였으며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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