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여러 차례 오랜 기간의 입원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여러 차례에 걸친 피의자신문 수사과정의 동행과정을 거쳤고, 결국 2026. 3. 부산진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즉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합니다.
- 보험사기 의심을 받으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처벌 수위가 높고, 일반 사기사건과 비교하여 수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많습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모든 증거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세요. 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단서, 보험증권, 약관 등 모든 자료를 꼼꼼히 챙겨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너무 오래된 자료는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대부분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고 그 자료를 피의자측에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기본적인 자료는 수집한 상태에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중하세요. 제1회 피의자신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논리를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레 겁먹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우수변호사이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상담예약전화: 051-503-6699 / 010-7540-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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