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의 진술은 송치, 기소 여부, 재판 결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로 1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해오며 느낀 점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건의 결과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1. 사건 내용을 정리한 메모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라면 사전에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합시다)
2. 중요한 자료는 사전에 제출하거나 적어도 조사 당일에는 제출합시다.
3. 진술을 함에 있어서는
- 언제
- 어디서
- 누가
- 무엇을
- 어떻게
육하원칙 중심으로 진술해 주면 신빙성이 높습니다.
4. 진술은 경찰이 타이핑을 해서 기재하므로, 느린 것은 괜찮지만 너무 빠르게 말하지 않도록 유의합시다.
5. 조서 열람시 사소한 오타는 수정하지 않아도 별달리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사항이 잘못 기재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 후 서명해야 합니다.
6. 추가로 할 말이 있나요 부분을 잘 활용합시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조사 한번 받아보고 뭔가 이상하면 변호사를 찾아보자”고 하십니다. 그러나 경찰에서의 진술은 기록으로 남고 매우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형사·경제범죄·기업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전문변호사의 경험상 경찰 단계에서 사전에 충실히 준비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결과는 분명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 2012년부터 변호사 업무 시작,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등록, 다양한 형사·민사 사건 수행
- 경제범죄·기업사건(대표이사, 임직원) 다수 처리
- 고소대리 및 피의자, 피고인 변호
- 외국인 사건 관련 고소/변호 사건 다수 진행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먼저 전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우(부산) 이용민 변호사
051-503-6699 / 010-7540-6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