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계약서 검토, 법률문제 판단, 분쟁 대응 방향 등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기업과 개인이 늘고 있습니다. AI가 상당히 유용한 도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 없이 AI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AI만을 활용하여 법률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와 실무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AI의 법률정보 오류 가능성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폐지되거나 개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
- 실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생성
- 다른 국가의 법체계를 혼합하여 설명
-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
법률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한 일반정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활용 방법
AI는 법률정보 탐색이나 초안 작성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방식이 안전합니다.
- 충분한 분량의 사실관계를 기입한 후 AI로 기본적인 정보 탐색
-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AI는 법률 업무에도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지만, 법률 판단 자체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분명합니다.
특히 민, 형사분쟁과 같이 실무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비슷한 고민이나 법률 문제가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이며,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이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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