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경찰서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막막한데,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 소장까지 받게 된다면 그 심리적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폭행, 사기, 교통사고 등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종종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함께 맞물려 동시에 진행되곤 합니다.
두 사건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민사소송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무죄의 결과가 나올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동시에 얽혀있을 때는 어느 한쪽만 신경 써서는 안 되며, 전체적인 판을 읽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형사사건을 우선적으로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좋고, 그 기간 동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사건은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다만, 미 진행 중이라면 시효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구체적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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