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형사재판은 단순한 처벌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에게 형사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처벌의 문제를 넘어, 직업과 생계, 명예, 앞으로의 삶 전체가 걸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공무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1심에서 공무원 자격상실형을 선고받고 난 후, 이용민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2026년 5월 8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1심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와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 사건 전후의 태도, 반성의 정도, 직업상 불이익, 가족관계,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1심 형이 의뢰인에게 가져올 불이익이 지나치게 중대하다는 점, 의뢰인이 다시 사회와 직장에서 성실히 생활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2026년 5월 8일,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 의뢰인과 함께 판결선고를 들었는데, 판결선고를 받고 그제서야 안도한 의뢰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셔서 변호인인 저로서도 마음이 찡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부산사무소)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이자 민사 전문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과 항소심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공무원 형사사건은 직업과 생계, 명예를 지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하시어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상담예약전화 : 051-503-6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