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6년 9월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6 K-ICT WEEK in BUSAN에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가 부스를 개설하고 참가했습니다.
K-ICT WEEK in BUSAN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미래 산업 분야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ICT 행사입니다.
올해도 다양한 기술기업과 스타트업, 공공기관, 투자기관 및 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역시 이번 행사에서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ICT·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기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서비스와 분쟁 예방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ICT 기업에게 법률자문이 중요한 이유
기술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개발과 영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거나, 공동개발 과정에서 기술의 소유권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경우 추후 상당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하면서 핵심 기술이나 고객정보를 가져가는 문제, 투자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 간 갈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및 각종 규제 문제 역시 기업이 자주 접하는 법률문제입니다.
특히 ICT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저작권
프로그램을 외주로 개발했다고 해서 저작권이 당연히 발주회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저작권과 소스코드의 귀속, 이용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
기업의 핵심 기술, 고객정보, 사업계획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과 내부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용역 및 공동개발 계약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결과물이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계약 단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투자계약과 주주 간 관계
스타트업 투자계약에는 단순히 투자금액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주식 처분, 동반매도권, 우선매수권 등 회사의 향후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및 플랫폼 규제
AI, 플랫폼, 게임 및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개인정보 처리와 이용자 보호, 각종 산업별 규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보다 “문제가 생기기 전”의 법률검토
기업 법률자문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실제 기업분쟁을 수행하다 보면 상당수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계약이나 거래는 몇 년 전에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거래 상대방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계약서를 간단하게 작성하거나 구두로 합의했지만, 사업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결국 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 과정에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할 것
- 대금 지급 시기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과 소유권을 정할 것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조건을 미리 정할 것
- 비밀유지 및 기술자료 보호 조항을 마련할 것
-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과 관할을 검토할 것
짧은 시간의 사전 검토가 이후 장기간의 소송을 예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K-ICT WEEK 현장에서 직접 기업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K-ICT WEEK에서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가 부스를 마련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 사업을 하고 기술을 소개하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여러 기업과 관계자들을 만나 기업자문, 계약, 저작권, 영업비밀, 투자 및 각종 분쟁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현장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술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이를 둘러싼 계약과 법률관계는 오히려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게임, 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분야에서는 기존 산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구조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 법률전문가 역시 기술과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ICT·스타트업 기업의 현실적인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는 단순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수행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검토, 기업자문 및 분쟁 예방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사업모델과 성장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문제에 대한 해답 역시 일률적일 수 없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에 필요한 법률서비스와 이미 일정한 규모로 성장한 기업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도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구조와 거래관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을 함께 살펴보고 기업에 필요한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2026 K-ICT WEEK in BUSAN 참가 역시 기술기업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부산 지역 기업들이 필요할 때 편하게 법률전문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는 부산을 비롯한 지역의 ICT 기업,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의 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운영 중 법률문제가 고민된다면
계약서 검토, 개발용역 분쟁, 저작권·영업비밀, 투자 및 주주 간 문제, 기업 관련 민·형사 분쟁 등은 문제가 커진 이후보다 초기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현재 사업 과정에서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면, 실제 사업구조를 기준으로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이며,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기업자문과 민·형사 분쟁뿐 아니라 저작권, 영업비밀, 게임·콘텐츠 및 ICT 분야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좋은 기술이 안정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지켜주는 계약과 법률구조도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기업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업에 맞는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051-503-6699 / ymlee@siwoolaw.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