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변호사 [형사/성공사례] 외국인 탐정의 정보수집 스토킹처벌법 약식명령 벌금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출국정지처분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었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한국에서의 ‘스토킹처벌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자국에서는 합법이더라도 한국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오늘은 외국인 세 명이 한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지만,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 후 출국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의뢰인들은 탐정사무소(흥신소)를 운영하던 중,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한국에서 특정인을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하다가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 더보기 동업관계 정산금 소송,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 동업 전 반드시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세요명확한 출자비율, 손익분배 방식, 해산 시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합의나 문자 메시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적어도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이상 분량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관리하세요정산 시 핵심 자료는 장부,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매출증빙 등입니다. 동업기간 동안 회계기록을 정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 방지에 중요합니다.✅ 동업 해산 시 별도의 정산합의를 진행하세요사업 종료 시 별도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추가 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 더보기 주부산미국영사관 주최 독립기념일 리셉션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한미 우호의 가치를 되새긴 뜻깊은 저녁 A Meaningful Evening Reflecting on the Value of Korea–U.S. Friendship 지난주, 저는 주부산미국영사관(Consulate of the United States, Busan)에서 개최한 미국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리셉션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을 기념하는 자리로, 미국의 역사와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며, 한국과 미국 간의 지속적인 우호와 협력을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뜻깊은 외교 행사입니다. Last week, I had the honor of attending the U.S. Independence Day Reception hosted by th.. 더보기 어느 일본 의뢰인의 감사 메시지 - 何から何まで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法務法人時雨 釜山弁護士 イヨンミン】 일본 의뢰인의 감사 메시지의뢰인은 사건이 성공적으로 처리된 직후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아래와 같은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何から何まで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の度は休日や夜間にも関わらず、親切かつ丁寧にご対応いただき、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A부터 Z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휴일과 야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이 사건을 담당하는 기간 동안 정말 주말 없이 열심히 의뢰인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 짧은 한 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보람이자 책임감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이며, 우수변호사상 수상 경력과 더불어 다수의 외국인 형사사..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록 안내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사건들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활용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AI를 이용하여 만든 저작물을 저작권등록 하고자 하는 분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4253 발간자료 > " data-og-description="ㅇ 발행처 : 한국저작권.. 더보기 제11차 한일법조지도자 회의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지난 7월 1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제11차 한일법조지도자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일본변호사연합회(회장 후치가미 레이코)가 공동 주최한 자리로,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로서 동시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한일법조지도자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대한변협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51-503-6699📧 ymlee@siwoolaw.kr📺 이용민 변호사의 유튜브 바로가기 더보기 [전부무죄/항소심]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형사사건 무죄판결 이끌어내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가 변호한 한 사건이 최근 2025. 7. 10.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서 치밀한 항소심 대응 전략과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사건 항소심의 전략은 경험과 분석력이 핵심입니다.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수많은 형사사건에서 실질적인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대응을 제공합니다.📞 051-503-6699📧 ymlee@siwoolaw.kr🔗 부산변호사TV 유튜브 더보기 부산지방변호사회–하노이변호사회 교류행사 국제이사로 사회 진행 및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베트남 법조인들과의 소중한 만남과 법무법인 시우 방문지난 2025년 7월 7일,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베트남 하노이변호사회 대표단을 초청하여 뜻깊은 교류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로 활약 중인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가 교류행사의 사회자로 활약하며 양국 변호사들의 소통을 이끌었습니다.행사 개요: 한국-베트남 법조교류의 새로운 장 열다본 행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하노이변호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법조 전문성과 문화적 교감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공식 일정에는 양측 인사말, 질의응답, 환영사 및 단체 기념촬영이 포함되었고, 이용민 변호사는 전 일정을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이끌어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법무법인 시우 방문: 한국 로펌을 직접 체험한 하노이 변호사들특..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가 저자로 참여한 "게임법 실무" 많은 성원 부탁 드립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가 저자로 참여한 "게임법 실무"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책을 구매하신 후 시간을 맞추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이용민 변호사의 친필싸인과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작성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의 yes24 등 여러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051-503-6699)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8023157 게임법 실무 - 예스24『게임법 실무』는 게임산업법을 정면으로 다룬 게임법 영역에서의 ‘유일무이한 기본서’를 만들어 보자는 목적에서 다섯 명의 공저자가 힘을 모아 집필하였다. 게임산업법을 중심으로 등급www.yes24.com https://www.lawtimes.co.kr/ne.. 더보기 Attending the LAWASIA Conference – A Valuable Experience on the International Legal Stage [Attorney Yongmin Lee / LAWFIRM SIWOO, Busan Office] Attorney Yongmin Lee / LAWFIRM SIWOO, Busan Office When dealing with international disputes, transactions with overseas companies, or cases involving foreign nationals, language skills alone are not enough. A well-rounded sense of international legal systems, cultural understanding, communication styles, and a strong network with foreign attorneys are all essential. I came to realize this more d.. 더보기 문서 작성 시기 다툼, 문서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문서의 작성 시기와 관련하여 주로 다투는 법률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문서가 실제로 해당 시기에 작성되었는지 여부(5년 정도 이상 차이가 나면 비교적 명확히 감정이 가능한 편입니다)문서 작성일자가 추후 변경되거나 조작된 것이 아닌지 여부작성일자의 진정성과 문서 전체의 진정성(위조 여부)의 관계작성 시기에 대한 분쟁은 상속, 부동산, 금전거래 사건 등 다양한 민사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며, 위조 여부와 맞물릴 경우 형사 문제(사문서위조 등)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문서에 사용된 볼펜 잉크의 화학 성분 분석, 인쇄된 종이의 제조연도 등이 문서감정을 통해 분석되는 편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상담 안내감정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이용.. 더보기 변호인의 기술 – 검사 면담에 관하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조력하는 변호사인 변호인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핵심적인 전략이 바로 검사 면담입니다. 이 글에서는 검사 면담의 의미, 절차, 전략 포인트 및 실무상 유의점 등을 정리해드립니다.1. 검사 면담이란?검사 면담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이는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피의자 변호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실무상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2. 검사 면담 절차검사 면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① 면담 신청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에, 통상 유선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