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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변호사

개인투자조합 실무교육 – 투자와 법률, 그 접점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주최한 2025 동남권 개인투자조합 실무교육’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도 참석하여 다른 투자자들 및 관계자들과 투자자(LP)와 심사역으로서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고, 투자계약 및 조합운영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을 논의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현재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 내에서 심사역 역할도 수행하며 활발한 투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스타트업 투자자와 조합운영자들이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법률가이자 투자자입니다. 이번 실무교육은 동남권 지역의 예비 투자자, 조합 결성 예정자,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합 설.. 더보기
탐정의 추적이 ‘스토킹’으로 - 법원이 판단한 기준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9184 판결). 이번 판결은 특히 탐정업 종사자의 행위가 어떤 경우에 ‘불법 스토킹’으로 평가되는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피고인은 탐정 및 조사 서비스를 하던 인물입니다. 의뢰인 B로부터 “가출한 남편의 소재를 확인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B의 남편이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여성)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하루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두 차례에 걸쳐 총 16km 이.. 더보기
법무법인·법률사무소 사칭 피해 주의!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빼나가거나 돈을 받고 잠적하는 범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한 금전손실을 넘어서 개인 정보 유출, 법률 절차 지연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로펌’에 속아 입금을 하거나, 무자격자의 법률 조언을 받고 문제를 키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죠.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사칭한 사이트나 연락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방법을 소개합니다.✅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 체크리스트1. 구글 지도, 네이버 지도 등에서 실제 주소 확인하기사칭 사례 중 상당수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사용하거나, 다른 회사의 주소를 임의로 기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 상담 전 반드시 아래 포털을 활용해 해당 주소에 법무법인 사무.. 더보기
형사사건 고소인 진술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형사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말 한마디, 진술 태도 하나가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기에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특히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세요.1. 고소장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모순 없이 진술해야 합니다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후 고소인의 진술이 고소장과 상충되거나 고소장의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진술 전, 고소장에 기재한 사건의 경위, 시간, 장소, 대화 내용 등을 반복적으로 읽고 기억하세요.고소장에 적지 못했던 세부.. 더보기
승객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쟁점이 될 수 있는 법 조항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최근 부산에서 벌어진 승객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A씨는 부산 모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치적 성향을 묻고 이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했고, 차량에서 내린 택시기사를 쫓아가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내리찍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쟁점이 될 수 있는 법률 및 처벌 조항1.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일반 폭행, 상해 등 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더보기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더욱 신뢰받는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본 상은 변호사로서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 수호 등에 기여한 변호사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3만여 명에 달하는 변호사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전 분야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며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 왔습니다. 변호사의 업무는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객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 무게를 나누는 것입니다.우수변호사상은 이러한 자세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더 깊은 이해로, 더 빠른 대응으로 .. 더보기
미쉐린 가이드 부산 도입 관련 영문계약 자문 프로젝트 수행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기업자문] 미식 평가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쉐린 가이드(Michelin Guide)의 부산 도입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영문 계약서 검토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복합적인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정밀한 법률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해외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진행 중이라면, 계약 검토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권합니다. 수많은 기업, 공공기관이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14년 이상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다양한 종류의 해외계약 자문/검토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051-503-6699)와의 자문을 통해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시키.. 더보기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준비하거나 대응할 때 확인하고 정리해 두어야 할 핵심 부분들입니다. ✅ 1. 산업재해 사고 발생 사실의 입증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산업재해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산재 신고서 및 산재 승인 결정서작업일지, CCTV, 목격자 진술서 등 현장자료의료기록: 초진기록, 진단서, 수술기록지, 입원 및 치료기록 등✅ 2. 사용자의 과실 여부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용자(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기계·설비의 결함, 관리소홀, 위험요소 방치 여부안전교육 미실시, 보호장비 미제공 여부✅ 3... 더보기
[고객후기] 변호사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종종 의뢰인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게 됩니다. 최근 한 사건을 종결한 후, 의뢰인께서 남겨주신 메시지 한 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사건이 진행되면서 변호사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사건의 무게만큼이나 깊은 고민과 오랜 기간 동안의 신뢰, 그리고 함께한 시간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2021), ‘청년변호사상’(2019)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다양한 민사·형사 사건에서 실질적 해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의뢰인과의 소통에 기반한 전략 수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051-503-6699📧 ymlee@siw.. 더보기
[고객후기] 변호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의뢰인을 위하여 손해배상(산) 사건을 오랜 기간동안 수행하였고, 성공적으로 판결금까지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어머니는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라는 취지의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시우 부산(051-503-6699)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더보기
영업비밀 보호 – 비밀관리성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기업이 보유한 중요한 기술이나 고객정보, 영업전략 등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기업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보호를 부여합니다.그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요건은 바로 ‘비밀관리성’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비밀관리성을 중심으로 영업비밀 보호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비밀의 요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입니다.비공지성: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일 것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더보기
국제물품매매계약 분쟁 관련 법률자문 업무 수행 国際物品売買契約に関する紛争の法律相談業務を遂行 Legal Advisory on Dispute Concerning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는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련된 분쟁 사건에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자문 과정에서 검토한 주요 법리 쟁점들을 간단히 정리하여 공유드리고자 합니다.검토한 주요 쟁점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국제사법 제3조, 제41조, 제8조 등을 바탕으로 관할과 준거법을 검토하였으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사정변경의 원칙 및 계약해지급변한 경제 상황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 2016다249557 판례를 토대로 사정변경 원칙의 적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CISG상 손해배상 기준제74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와 예견 가능성 요건을 살펴보았고, 제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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