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협약 중 하나가 바로 CISG, 즉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입니다. 다음 링크에서 CISG의 원문과 번역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
세계 각국의 주요 법률, 법제동향 등 법령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국가·지역·기구별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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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ISG의 제정 배경과 목적
국가 간의 물품매매계약은 각국의 상법이나 민법에 따라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해석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국제매매계약에 일관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UN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주도로 제정된 것이 CISG입니다.
2. 실무상 주의할 점
- CISG 배제조항 유무 확인: 계약서에 "본 계약은 CISG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opt-out 조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CISG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해석상의 차이점 인식: 국내 민법·상법과는 해석 방식이 달라 계약 해석, 손해배상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준거법 검토: 분쟁 해결을 위해 법적 기준으로 삼을 ‘준거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거래에서 CISG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CISG는 국제매매계약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반대로 국내법과 다른 점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CISG의 적용 여부와 준거법 선택, 관할법원 등을 명확히 해야 분쟁 시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이자 우수변호사상 수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국제계약 검토(미쉐린 가이드 부산 영문계약 검토, 유명 오디오 회사 관련 라이센싱 국제계약 검토) 및 CISG 적용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국제계약, 계약서 검토는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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