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기소가 되면 많은 분들이 ‘유죄’가 거의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위치에 놓이게 된 경우, 초기 대응과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뢰인의 형사소송 대응 과정에서 무죄 또는 혐의없음 판결을 받아낸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무죄 입증 전략과 실무적 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무죄, 혐의없음 결과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의 변호하에 혐의없음 처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강도살인, 특수강간, 폭행치사 등 중범죄 혐의
- 절도, 사기, 폭행, 업무방해 등 일상적 형사범죄
-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 특수법 위반
-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갈, 업무상배임 등 이슈가 다양한 사건들
법률 쟁점과 대응 전략
각 사건별로 쟁점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 전략이 효과적이었습니다.
- 고소인진술조서 및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들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빙성 다툼
- 객관적인 증인을 신청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툼
-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여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
실무적 교훈: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 가능한 한 초기 단계에 변호인을 선임하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추후 재판 전략의 80%를 결정합니다. - “결백”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적 구성요건에 대한 반박과 증거 분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증거의 확보
억울한 상황일수록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하며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무죄를 이끌어낸 위 사례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지만, 결국 그 무죄를 입증하고 설득하는 것은 변호인의 전략과 피고인의 노력이 결정적입니다.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051-503-6699)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이메일: ymlee@siwoolaw.kr
다음은 이용민 변호사가 변호하여 무죄 판결 또는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은 사건 목록의 일부입니다.
‣강도살인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 □□고합 833) – 무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고합 189) – 무죄
‣업무방해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고정 1324) – 무죄
‣폭력행위 등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소송(20□□고정 575) – 무죄
‣절도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고정 5514) – 무죄
‣절도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고정 61) -무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폭행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소송(20□□고정 381) – 무죄
‣사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소송(20□□고정 2292) –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고합 570 ) –
‣무죄(특수강간 부분) 사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소송(20□□고단 1288) – 무죄 폭행치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고합 184) – 무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고정 106) – 무죄 근로기준법등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소송(20□□고단 169) – 무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노 4332) – 무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소송(20□□고단 160)- 무죄 저작권법위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소송(2020 고정 6XX) – 무죄
‣공갈 부산진경찰서 20□□-016841 혐의없음
‣의료법위반방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 21755 – 혐의없음
‣특가법(사기)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 5250 –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 47000-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