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2월 8일, 공장에서 세척 작업을 하던 중 뜨거운 세척액에 의해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사용자 책임 인정
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055xx 사건)은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즉 사용자에게 부여된 근로자 보호의무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안전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음.
- 이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한 것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판결은 특히 대법원 2018다270876(2021. 8. 19.) 및 2011다60247(2013. 11. 28.) 판례를 근거로 하여 보호의무 위반이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약 7천만원 이상을 배상 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실무 팁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산재보험 보상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장해급여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사용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고 직후에는 가능한 한 현장사진, 사고경위서,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병원 수술, 진료기록을 준비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빠르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담 안내
산업재해를 겪으시고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051-503-6699, ymlee@siwoolaw.kr)가 산업재해 손해배상 분야의 풍부한 경험으로 최선의 해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