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회생, 파산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담 법원이 생기면 그에 따른 판사, 직원들이 상당수 배정됩니다. 효과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는 것이죠.
현재 부산회생법원의 조직은 회생담당 재판부와 파산담당 재판부가 있는데, 파산부는 파산1부-2부가 있고, 파산 1단독부터 4단독이 있으며, 일반회생의 경우 회생 1단독부터 4단독이 있습니다. (조직은 법원 사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법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의 판사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처리되는 기간도 회생법원과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법원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법률신문 등의 기사에 의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회생법원에서 그 처리기간이 수개월 이상 더 빠른 편이라고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1108
개인회생 처리기간 ‘들쑥날쑥’… 최대 10개월 걸려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가 법원별로 들쑥날쑥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까지 창원지법(개인파산), 제주지법(개인파산·개인회생), 강릉지원(개인회생)
www.lawtimes.co.kr
이런 점을 고려하면, 여러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면 가급적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부산회생법원 앞에 사무실이 있고 회생파산사건을 처리하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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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 : http://debtrelie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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