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준비하거나 대응할 때 확인하고 정리해 두어야 할 핵심 부분들입니다.
✅ 1. 산업재해 사고 발생 사실의 입증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산업재해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 산재 신고서 및 산재 승인 결정서
- 작업일지, CCTV, 목격자 진술서 등 현장자료
- 의료기록: 초진기록, 진단서, 수술기록지, 입원 및 치료기록 등
✅ 2. 사용자의 과실 여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용자(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 기계·설비의 결함, 관리소홀, 위험요소 방치 여부
- 안전교육 미실시, 보호장비 미제공 여부
✅ 3. 손해배상의 내용과 범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실제 손해액의 산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 일실수입, 일실퇴직
- 개호비, 보조구 등
- 위자료
✅ 4.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일반적으로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받은 산재보험급여 등은 손익상계 원칙에 따라 그 항목에 따라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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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다수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14년차)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산재 관련 소송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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