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횡령,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기업 내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업무를 위임받은 직원이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횡령하는 사건은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처리된 직원 횡령 사건을 다룬 사례를 통해, 기업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교훈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으로, 회계 담당 직원 A가 일부 법인 자금을 금액과 맞지 않게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시우를 통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해당 직원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관련 증거를 종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에서는 약식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직원의 횡령과 고소 요건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회사 자금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직원은 '보관자'로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 과정과 결과
의뢰인의 적극적인 대응과 이용민 변호사의 구체적 고소 전략 수립 및 증거자료 정리 및 제출을 통해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5고약17XX)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개별적 횡령행위를 밝히는 것이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051-503-6699 / ymlee@siwoolaw.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