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정지처분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었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한국에서의 ‘스토킹처벌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자국에서는 합법이더라도 한국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오늘은 외국인 세 명이 한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지만,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 후 출국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탐정사무소(흥신소)를 운영하던 중,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한국에서 특정인을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하다가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 의뢰 초기부터 의견서 제출 등 적극 대응
– 외국인 의뢰인이 출국정지 상태로 장기간 체류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
🔹 탐정행위가 일본 내 합법이라는 점 강조
– 문화적·법제도적 차이로 인한 오해를 해명
🔹 단발성 정보수집이었고 반복·악의적 동기가 없음을 소명
– 스토킹의 고의성과 반복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
🔹 출국정 해제를 위한 수사기관에 지속적 의견 제출
✅ 결과
✔ 구공판으로 처리되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
✔ 의뢰인 3명 모두 조속한 귀국 (구공판으로 처리되었다면 6개월 내에서 출국정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음)
✔ 형사절차로 인한 체류 부담 최소화
💡 실무적 팁
- 외국인의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포 후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해당 국가의 법문화와 차이를 분석하고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약식명령 제도는 피의사실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신속한 사건 종결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출국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매우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 출국금지 조치 해제는 단순한 요청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 방향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외국인 체포 사건 등에 직면하셨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길 권합니다.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상담 안내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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