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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 판결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및 횡령 사건 – 고소대리 및 송치 완료 (남부경찰서 2023-0053XX 사건)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남부경찰서 2023-0053XX 사건에 관하여, 업무상횡령 및 횡령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에 대응하였으며, 피의자에 대한 기소의견으로의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의자가 의뢰인 사업장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거나 이체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의자가 상당히 머리를 써서 이체 내역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탓에 추적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회계자료, 계좌 내역, 면밀히 수집한 뒤 고소장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혐의 내용을 담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고소 이후 수사기관은 관련 계좌 추적,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횡령의 고의성과 자금 흐름의 불법성을 확인하였고,  피의자에 대해 업무상횡령 및 횡령 혐의로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고소 및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 051-503-6699)에게 연락하시어 상담, 사건의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