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노래방 회식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직장 회식 자리, 특히 노래방 등에서 음주나 흥이 분위기를 이끌 때 종종 경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A씨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여성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회식 장소는 노래방이었고, A씨는 밤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인 여성 동료 E씨의 손을 양손으로 붙잡고 계속해서 쓰다듬는 행위를 했습니다.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려 했음에도 이를 놓지 않았고, 제3자인 상사가 와서 중단을 요청하자 그제야 멈췄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
쟁점이 된 법률적 문제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추행’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과의 의미로 악수를 청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추행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고, 친밀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점
- 피해자가 사전에 악수나 신체 접촉에 대해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
-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고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손을 붙잡고 있었던 점
- 피해자가 사건 이후 동료에게 정신적 충격과 성적 혐오감을 호소한 점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했습니다.
실무적 포인트 및 대응 팁
1. 본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신체 접촉’은 철저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회식 자리와 같이 다소 느슨한 분위기에서도, 동료에 대한 신체 접촉은 철저히 주의해야 하며,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악수’라고 주장해도 정황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분명히 불쾌감을 표현했고, 접촉을 회피하려 했음에도 계속 손을 붙잡았다면 ‘단순한 악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항상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3. 형사사건에서도 벌금형이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경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kr/moj/171/subview.do
취업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sexoffender.go.kr/m3s3.nsc
4.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즉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상담 안내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우수변호사상 수상 경력과 수많은 형사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정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성범죄 사건, 그리고 그 중 직장내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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