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된 2024고정XXX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일부)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취하 번복 후 기소된 이례적 형사사건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뒤 다시 번복하여 검찰이 기소를 진행한 이례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뢰인은 정확한 법률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시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한 변호 전략
이용민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근로자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고소취하 번복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이미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소취하 번복의 효력을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일부 공소기각 판결
그 결과 법원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정확한 법리 적용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형사사건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민 변호사 051-503-6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