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름,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금강 상류 용담댐의 방류가 급증하면서 인근 농경지들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충남 금산, 충북 옥천·영동, 전북 무주·진안 지역 주민 300여 명은 “국가의 부실한 수위 관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약 6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이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사건 발생 시점: 2020년 8월 장마철
- 쟁점: 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 피해
- 원고 주장: 평년보다 높은 댐 수위 유지 및 과도한 방류가 피해 원인
-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충남·충북·전북 지방정부
- 소송 금액: 약 61억 원
- 소송 기간: 2022년 제기 → 2025년 판결
2.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국가와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댐 수위와 방류량
- 방류 전 댐의 수위는 제한 수위 이내였고,
- 실제 방류량도 계획된 방류량보다 적었으며,
- 규정 위반이나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홍수관리구역의 법적 성격
- 원고들의 농경지는 홍수관리구역 또는 하천구역에 해당되며,
- 이는 침수 가능성을 감안하고 허가된 지역이므로
- 국가의 관리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 발생의 직접 원인 불분명
- 제방 미정비나 하천 관리 미흡에 대한 주장 역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 피해 금액 산정 역시 충분한 증거자료 부족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실무적 포인트와 대응 팁
이번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홍수관리구역의 책임제한
- 하천법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은 침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향후 침수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청구의 입증 요건
- 국가나 공공기관의 관리상 하자 또는 과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예방 조치의무, 규정 위반, 경고 의무 위반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 피해 입증의 구체성
- 손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복구 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이자 민사·형사 전문 등록변호사인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어려운 사건에 관한 명확한 법적 해답을 제시합니다. 사건의뢰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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