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5. 11. 29.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게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WEB 3.0게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여러 내용 중 경품(금지) 조항을 현행법과 비교하여 중점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조승래 의원님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P2E게임을 허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여겨집니다(구체적 이유는 아래 슬라이드 참조).
발표 후 플로어에서 다섯 분이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질문은 1) 개정안의 방향성과 취지에 관한 질문, 2)국내 등급분류 기준 및 실무와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비교, 3) 향후 p2e게임이 허용될 수 있는 방향 및 게임 서비스의 구조 등 어렵지만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현재 개정안에서 다소 내용이 많이 보완되어야 하고, 또한 기존 시행령, 시행규칙과의 정합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실이나 문체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이용민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님들과 공동으로 저술한 게임법 실무(박영사, 2025)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