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A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으나, 상대방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거나, 일부 금액만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고, 의뢰인은 이용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은 본 사건의 위법성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구공판)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5형제318XX 사기)
이는 피해자의 고소 취지가 명확하게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이며, 법정에서 실체적 판단을 받게 된 중요한 단계적 성과입니다.
약식명령도 아닌 검찰이 정식으로 공판에 회부한 것은 고소대리의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기억해야 할 부분
- 초기 증거 확보가 결정적 :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 결과를 좌우합니다.
- 고소장은 단순 진술을 얼거한 것이 아닌, 법적 논리로 구성. 법률적 문장 구조와 구성요건 중심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정리 및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상담 안내
이 사건을 담당한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입니다. 다수의 형사변호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무죄의 결과를, 고소대리 사건에서의 구공판 기소 등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고소 후 불송치로 끝나지 않도록,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이용민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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