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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공2017상,930] 【판시사항】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하 ‘투자자문업자 등’이라고 한다)이 특정 증.. 더보기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기각결정) 대법원 2017. 3. 30. 자 2016모2874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7상,933] 【판시사항】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기각결정) 【결정요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 또는 이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사.. 더보기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의..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17상,888] 【판시사항】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의 정도와 증명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더보기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7상,867]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유한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한 경우,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가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갑 유한회사의 사원이자 이사인 을 등이 갑 회사가 사원총회를 열어 을 등의 보수를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자, 갑 회사를 상대로 보수감액 결의.. 더보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손해배상등][공2017상,870] 【판시사항】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 [2]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한 청구에 관한 소가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 시행되기 전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었으나 개정 규정 시행 후 변론이 종결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시기(=2015. 10. 1.부터) [3] 원고 패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경우,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으로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 더보기
[부산변호사] 법무부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버비' 오픈 [부산민사변호사] 법무부가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버비'를 오픈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http://talk.lawnorder.go.kr/web/home.do 상담분야갸 임대차, 임금, 해고에 한정되어 있고 아직 DB에 입력된 사례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포인트에 맞춰서 질문을 하면 적절한 답변을 해 줍니다. 문장을 입력하는 것보다 단어 위주로 키워드 2,3개를 입력하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는 어렵지만 재미삼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7776 더보기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공2017상,673] 【판시사항】 [1]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 더보기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상해·협박]〈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비명소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7상,834] 【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비명소리나 탄식 등이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제4조, 제1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고소사건 관련 통계(2015년 기준) [형사전문변호사][고소대리] 통계청의 고소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에 의하면 2015년의 경우,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사건은 594,777건이고, 그 중 구공판 사건이 37,066건, 구약식이 61,218건, 불기소는 353,292건, 기타는 147,344건입니다.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표시된 사건들만 기소된 것으로 본다면 전체 접수된 사건들 중 약 16.52%가 기소되고 나머지 83.48%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 계산은 기타 항목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및 고소사건 진행은 혼자서 진행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고소사건을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고 고 계신 경우 언제.. 더보기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쌀과 현미 이외의 양곡에 관하여 생산연도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거나, 포장판매하는 양곡의 포장재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양곡의 용기 표면, 푯말 등이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691 판결 [사기·양곡관리법위반][공2017상,820] 【판시사항】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쌀과 현미 이외의 양곡에 관하여 생산연도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거나, 포장판매하는 양곡의 포장재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양곡의 용기 표면, 푯말 등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서면 등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구 양곡관리법에 의한 금지 및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양곡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1항, 제2항, 제34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2013. 10.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3 [별표 4], 제7조의.. 더보기
마약류 투약범죄에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17상,837] 【판시사항】 마약류 투약범죄에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더보기
[부산변호사] 민사집행법실무연구회 발표 -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7. 4. 3. 19:00부터 민사집행법실무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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