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승소 판결 [부산민사변호사][피고사건]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874XX 손해배상(기) [부산손해배상소송] 휴대폰 판매자인 원고가 대리점인 피고에게 휴대폰 판매수수료로 약 3,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 대리점을 소송대리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년 넘게 다툰 끝에 2017. 1. 20. 원고청구금액의 10%인 약 230만원만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원고청구금액의 약 7.6%만 인용된 것으로, 피고 입장에서 성공적인 방어를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소가 자체는 크지 않지만, 쟁점 및 자료가 많아서 1심 재판만 2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휴대폰 판매와 관련된 분쟁사건을 여러 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7XX 살인(구형 12년, 선고 5년)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감형][합의] 이용민 변호사는 고령의 남편이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을 국선변호인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과 가해자의 가족이 동일인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떻게든 아버지가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양형에 도움될만한 자료들을 상당 수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한 끝에, 피고인에게 2017. 1. 20. 징역 5년(인정된 죄명 : 살인죄)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검사 구형은 12년)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고액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1048XX 물품대금 [부산물품대금소송][부산민사소송][부산민사재판][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축산물유통업체를 대리하여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약 1년 이상 소송을 진행한 끝에 2017. 1. 19.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23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특수강간부분)]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상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상해부분은 인정하고, 특수강간 부분은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누범기간이라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의 모순점을 증인신문으로 밝힌 끝에, 2017. 1. 10. 특수강간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828XX 모욕, 명예훼손 사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모욕, 명예훼손으로 수사받고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모욕, 명예훼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과 동시에 고소인의 고소전력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2016. 12. 19.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전과에 대한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전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18XX 정산금 [부산민사소송][부산민사재판] 이용민 변호사는 스마트폰 대리점이 판매점주들을 상대로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였고, 여러 차례 변론을 거친 끝에 2016. 11. 16.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의뢰인 전부승소). 부산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벌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XX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변호하였고, 2016. 11. 11. 그 중 1인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1년의, 1인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승소사건들 중 일부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그 이외 많은 성공사례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강간미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성범죄사건]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강간미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성범죄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강간미수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2016. 10. 28.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산업재해관련손해배상]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09XX 손해배상(산) [산업재해][산재보험] 이용민 변호사는,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일을 하다가 조작실수로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여 손에 장해를 입은 피재자를 대리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2016. 9. 22. 회사가 의뢰인에게 약 34,385,3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다수의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불기소(혐의없음)] 2015형제659XX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공갈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공갈로 고소당한 모 회사의 대표이사를 수사단계에서 변호하였고, 고소인 제출자료의 모순점을 파악하여 반박한 끝에, 위 모든 고소건에 대하여 2016. 8.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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