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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구속력 있는 판결 형태로, 법률해석에 있어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중요한 법리를 새롭게 정립할 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사안 (「법원조직법」 제7조의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해야 합니다:

  1.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각 대법관이 법률해석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경우
  3.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건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로, 상표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 051-503-6699
📧 ymlee@siwoo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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