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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소송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계산 프로그램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사고로 장해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일실수입, 개호비 등을 계산해야 하는데 계산기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손해배상액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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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jpc.scourt.go.kr/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프로그램명 기능 설치 및 다운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실행하기 하기 위한 설치 파일입니다. 설치 사용자 메뉴얼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의 각종 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메뉴얼입니다. 본 메뉴얼은 한글(.hwp) 문서로 작성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메뉴얼 손해배상 예시 이자계산 메뉴얼 상속분 메뉴얼 변제상계충당 메뉴얼 계산기 메뉴얼 Windows7 이상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컴퓨터에 최신 Windows 서비스 팩 및 중요 업데이...

ejpc.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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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손해배상 계산식이 포함된 엑셀 파일을 이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저도 8-9년 전에는 그렇게 했었구요. 요즘은 위 손해배상 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 해보고, 엑셀파일로 더블 체크해 보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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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위 프로그램을 바로 사용하시기는 쉽지 않고, 바로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그 결과값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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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인정되는 급여, 과실비율 등 여러 변수에 따라서 금액이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해 볼 수 있지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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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손해배상액 계산 프로그램에 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