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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 판결

부산변호사 지금까지 수행한 사건의 사건명 목록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지금까지 수임하여 진행한 수많은 사건의 사건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일부 행정사건 포함)

 

- 대여금

- 투자금

- 미수금

- 약정금

- 위약금

- 정산금

- 보험금

- 지체상금

- 공사대금

- 물품대금

- 부당이득

- 구상금

- 보증채무금

- 소유권이전등기

- 건물인도

- 토지인도

- 건물철거등

- 손해배상(산)

- 손해배상(기)

- 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의)

- 채무부존재확인

- 공탁금출급확인

- 서비스표이전등록말소청구

- 해고무효확인의소

- 영업허가명의변경청구

- 점유회수

- 사해행위취소

-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 청구이의

- 난민불인정처분취소

- 분양권명의변경

-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형사

 

- 강제추행

- 강간미수

- 준강간미수

- 강간

- 강간상해

- 강간치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준강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간)

- 공개고지명령

- 부착명령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 폭행

- 상해

- 준강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 재물손괴

-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모욕

-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강도치상

- 특수강도

- 강도살인

- 상해치사

- 사문서위조

- 업무상횡령

- 업무상배임

- 컴퓨터사용사기

- 사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동물보호법위반

- 청소년보호법위반

- 공직선거법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재물손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단체등의구성활동)

- 위증

- 절도

- 뇌물수수

- 도박

- 재물손괴

- 현주건조물방화예비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 저작권법위반

- 업무방해

- 상해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자동차관리법위반

 

가사

 

- 이혼 등(재산분할 포함)

- 부양청구

- 사실혼해지재산분할

- 성년후견감독

- 이행명령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