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타이어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는 상습 재물손괴 행위가 징역형으로 처벌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차량이 무려 197대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에 달했기에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 사건의 개요와 쟁점, 그리고 법적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서울의 공단에서 일을 하던 중 임금 체불을 겪고 이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이후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보복심리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2013년 9월 30일부터 약 한 달 간 서울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등지의 아파트 및 도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손괴하였고, 그 횟수는 무려 199회에 달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1. 상습범의 성립
본 사건은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상습 재물손괴’로 기소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습범에 대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은 피해 차량들 수리비로 약 4,000만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형 판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정신질환 주장
피고인은 우울증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형 감경의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정신질환이 형의 감면 사유가 되려면 행위능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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