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승소 판결

[성공사례/형사]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피고소된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전부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부산변호사 2026. 8. 8. 10:20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피고소된 의뢰인들을 변호하였고, 부산 남부경찰서는 의뢰인들에게 혐의없음의 취지로 전부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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