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근황

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①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해루질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농수축산신문]

부산변호사 2026. 6. 5. 11:48

'해루질' 과 관련하여 농수축산신문에 투고한 기사입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①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해루질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2010년 5월 9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앞 해상에서 산소탱크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전복과 멍게 등을 포획하던 사람들은 당시 이를 목격한 해녀들과 몸싸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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