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팬더TV’로 잘 알려진 주식회사 더블미디어가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했습니다.
온라인 방송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관련 법률문제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자문변호사 위촉을 계기로 더블미디어의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과 법적 위험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유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은 방송 진행자, 시청자, 플랫폼 운영사, 광고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만큼 여러 법률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플랫폼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의 적법성
- 방송 진행자와 플랫폼 사이의 계약관계
-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대응
-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정보보호
- 광고·협찬 콘텐츠의 표시와 규제
- 유료 아이템과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
- 이용자 제재 및 계정 정지 과정에서의 분쟁
- 명예훼손, 모욕, 불법촬영물 등 형사문제
- 게임·방송·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각종 규제
